「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12.19.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용어를 ‘장애 정도’로 정비하고,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장애등급심사규정) 및 장애등급심사위원회 명칭 변경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은 ‘장애정도심사규정’으로 ‘장애등급심사위원회’는 ‘장애정도심사위원회’로 변경

나. 장애정도 심사 시 서류 제출 규정 개선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재심사 시 제출된 서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 추가

다. 장애정도 심사결과 변경

‘등급결정’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급외’를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행정예고 : ‘19. 5. 10. ∼ 5. 29. (20일간)

3) 규제심사완료 : 규제심사 비대상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000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1호, 2018. 7.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5월 0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애등급심사규정”을 “장애정도심사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정도”를 “장애상태”로, “장애등급심사규정”이라 한다”를 “장애정도심사규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호가목 중 “정도”를 “상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정도”를 “상태”로 한다.

같은 호 다목 중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규정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판정기준에 규정된 장애정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유형·정도가”를 “장애유형·상태가”로 하고,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장애정도의 심사결과 장애등급을”을 “장애상태의 심사결과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등급심사”를 “장애정도심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활동지원”을 “장애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7조 및”을 “제52조, 제67조 및 제70조와”로,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을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제28조”로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8조제1항, 제2항, 제9조제2항,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장애정도판정기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장애등급”을 각각 “장애정도”로, 같은 호 중 “장애등급과”를 “장애정도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정도”로, “장애등급의 1급부터 6급”을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결과 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장애등급 제외(등급외)”는”을 ““장애정도 미해당”은”으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장애등급 결정보류””를 ““장애정도 결정보류””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장애정도판정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장애등급 확인불가””를 ““장애정도 확인불가””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단”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장애등급결정서”를 “장애정도결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이의 신청에”를 “이의신청에”로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장애정도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장애정도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장애등급”을 각각 “장애정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장애정도판정기준”으로, “장애등급을”을 “장애정도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장애등급심사”를 “장애정도심사”로 한다.

제16조 중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장애정도판정기준”으로 한다.

별지 중 [별지 제1호] 장애등급결정서를 [별지 제1호] 장애정도결정서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장애등급심사규정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장애등급심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상태---------------------------------“장애정도심사규정”이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등록신청자”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자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자와 등록이 유효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기존 등록장애인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2. ------------------------------------------------------------------------------------------------------------------------------. ----------------------------------------------------------.

가. 규칙 제6조에 따라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가. 규칙 제6조에 따라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나. 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나. 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다.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규정된 장애등급의 재판정 심사대상 장애인

다. ------------------- 장애정도판정기준에 규정된 장애정도---------------------

3.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ㆍ정도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ㆍ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상태------------------------------- 장애정도------------------------------------.

제5조(적용대상) ① (생  략)

제5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공단에서 장애정도의 심사결과 장애등급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받은 후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장애상태의 심사결과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를 ---------------------------------. -----------------------------------------------------------------.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장애정도심사---------------.

제6조(서류제출)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서류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②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서비스 신청 관련하여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ㆍ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ㆍ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 ------------------------------- 장애수당--------------------------------------------------------------------------------------------------------------------------------------------------------------------------------------------------------------------------------------------.

③ 심사대상자가 심사 전 「국민연금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연금 급여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였다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③ ------------------------------제52조, 제67조 및 제70조와 --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제28조------------------------------------------------------시장·군수·구청장---------------------------------------------------------------------.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 등 심사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 등 심사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7조(심사의뢰) (생 략)

제7조(심사의뢰) (현행과 같음)

제8조(상담 및 안내)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 및 안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한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심층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한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심층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실시) ① (생 략)

제9조(심사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제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사방법) ①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장애진단 내용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법) ①----------------------------------------------------------------------------. --------------------------------------------------------------------------------------------------------- 「장애정도판정기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전 의견진술) ①장애등급 심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기 이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의 의견진술 신청을 받아 이전의 심사에 참여한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 및 복지전문가를 의견진술 심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 의견진술) ①장애정도 ------------------------------------------------------------------------------------------. --------------------------------------------------------------------------------------------------------------------------------.

1.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 심사결과 기존 장애등급과 다르게 조정되어 해당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1. --------------- 장애정도 ------------- 장애정도와 -------------------------------------------------------------------

2.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2. 장애정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심사결과 및 통지) ①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심사결과 및 통지) ①-----------------------------------------.

1.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등급 심사결과 규칙 제2조의 장애인의 장애등급의 1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 경우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정도 ---------------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  설>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결과 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 “장애등급 제외(등급외)”는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장애정도 미해당”은 ----------------------------- 장애정도------------------

3. “장애등급 결정보류”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4. “장애정도 결정보류”-------------------- 장애정도판정기준-------------------------------------------

4. “장애등급 확인불가”는 심사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장애정도 확인불가”------------------------------------------------------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결과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장애정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

제13조(이의신청 등) ①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장애등급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시장·군수·구청장---------------------------------------------- 장애정도결정서-------------------------------------------시장·군수·구청장---------------------------------------. -------.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장애정도 --------------------------------------------------------------------------------.

④ 이의 신청에 따른 심사절차와 방법,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절차와 방법,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장애등급심사위원회) ①제13조제3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제14조(장애정도심사위원회) ①------------------------------------------------------------------------- 장애정도심사위원회------------------------------------.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②-----------------------------.

1.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대상자가 이의신청하는 것 중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1. 장애정도 ----------------------------------------------------------------------------------

2. 장애등급 판정시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2. 장애정도 --------------------------------------------------------------------

3.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3.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장은 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총괄하는 부서의장으로 한다.

⑤-------------- 장애정도심사------------------------.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6조(기타사항) 이 고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6조(기타사항) ------------------------------------------- 장애정도판정기준 ----------------.

[별지 제1호] 장애등급결정서

[별지 제1호] 장애정도결정서

장 애 등 급  결 정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심사번호

장애등급결정일자

시·군·구

신 청 유 형

결 과 구 분

최종결정등급

장애유형 1

장애유형 2

재판정주기

년

재판정기한

심사결정내용

심       사

결정내용 1

심       사

결정내용 2

중복합산

결정내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등급이 위와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귀하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장애등급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 애 정 도 결 정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심사번호

장애정도결정일자

시·군·구

신 청 유 형

결 과 구 분

최종결정정도

장애유형

심 사 결 과

재판정주기

년

재판정기한

심사결정내용

심       사

결정내용

중복합산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위와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귀하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