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12.19.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용어를 ‘장애 정도’로 정비하고,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면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 등급’ 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장애정도판정기준’으로 변경, ‘장애등급’은 ‘장애정도’ 또는 대응되는 의학적 기준을 인용하는 것으로 변경.

나. 장애인을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

의학적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으로 구분

다. 중복합산 기준 정비

2개 이상의 심하지 않은 장애(중복장애)를 가진 경우 심한 장애로의 장애정도 상향이 필요하므로 중복합산 대상이 되는 세부 장애상태 기준을 규정.

라. 보행상 장애 기준 정비

기존에 장애등급으로 규정된 보행상 장애 기준을 해당되는 장애상태를 직접 기술하는 방식으로 변경

마. 장애진단 및 장애판정 용어 분리 통한 재판정 시기 명확화

장애재판정 여부 및 시기는 장애판정을 하는 국민연금공단이 결정, 장애재판정 기준시기를 장애재판정일로 명확화

바. 언어장애 판정개요 개선

장애판정에 부적절 또는 임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장애 검사도구를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로 변경하고, 영유아시기의 언어 발달을 고려하여 만 3세 이후부터 장애판정이 가능하도록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행정예고 : ‘19. 5. 10. ∼ 5. 29. (20일간)

3) 규제심사완료 : 규제심사 비대상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000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1호, 2018. 7.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5월 0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장애정도판정기준”으로 한다.

제1장 제1호를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 의한 장애정도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정도를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로 한다.

같은 장 제2호 가목 중 “장애등급을”을 “장애정도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장애등급표”를 “장애정도표”로 하고 <장애인의 분류>의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를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로 한다.

같은 장 제3호 가목 중 “장애등급은”을 “장애정도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장애등급은 4.”를 “장애정도는 제3장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4조의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4조의 장애정도심사위원회”로, “장애등급을”을 “장애정도를”로 하고,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2종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제3장의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도 불구하고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부장애 또는 주장애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1장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장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같은 장 제4호(종전의 제5호) 가목 중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에서 “판정”은 “진단”으로 하고, 호흡기 장애에서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같은 호(종전의 제5호) 나목 (1), (2), (3), (4) 및 (5) 외의 부분 중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는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로 하고,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 장애에서 “등록”을 “진단”으로 한다.

같은 호(종전의 제5호) 나목 (1) 전단 중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장애정도판정기준」”으로, “장애판정시기”를 “장애진단시기”로, “필요서류를”을 “필요서류”로 하고, 같은 목 (2) 중 “장애판정시기”를 “장애진단시기”로 하며, 같은 목 (4) 중 “장애등급을”을 “장애정도를”로, “장애등급의”를 “장애정도의”로 하고, 같은 목 (5) 중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제4장의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으로, “등급”을 “정도”로 한다.

제2장 제1호 다목 (2) 중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4) 중 “진단일로부터”를 “판정일로부터”로 한다.

같은 호 라목 “라.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을 “라. 판정개요”로 한다.

같은 목 “① 개요”를 삭제한다.

같은 목 (1) 중 “(다) 절단장애는 상지절단장애, 하지절단장애로 구분한다”를 신설한다.

같은 목 (다) 중 “② 상지절단장애”를 “① 상지절단장애”로 한다.

(다) ①항 중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다) 중 “③ 하지절단장애”를 “② 하지절단장애”로 한다.

(다) ②항 중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같은 목 (2) “① 개요”를 삭제한다.

같은 목 (2) (라) 중 “이학적 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장애 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를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목 (2) 중 “(마) 관절장애는 상지관절장애, 하지관절장애로 구분한다.”를 신설한다.

같은 목 (2) 중 “② 상지관절장애”를 “① 상지관절장애”로 한다.

같은 목 (2) ①항 중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같은 항 중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1호(1관절)로 인정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를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중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를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중등도 이상의 강직은 관절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같은 목 (2) “③ 하지관절장애”를 “② 하지관절장애”로 한다.

같은 목 (2) ②항 중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같은 항 중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2호(1관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를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로 변경한다. 같은 항 중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를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중등도 이상의 강직은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로 변경한다. 같은 항 중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2호에 준용한다”를 “ ※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한다.”로 변경한다.

같은 목 (3) 중 “① 개요”를 삭제한다.

같은 목 (3) 중 “(가)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를 삭제한다.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라)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마)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바)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척수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척수원추(conus medullaris)와 마미(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 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자) 척수병변(질환)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활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

(차) 척수장애인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카) 척수장애의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타) 기능장애는 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로 구분한다.

같은 목 (3) 중 “② 상지기능장애”를 “① 상지기능장애”로 한다.

같은 목 (3) ①항 중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같은 목 (3) 중 “③ 하지기능장애”를 “② 하지기능장애”로 한다.

같은 목 (3) ②항 중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같은 목 (3) “④ 척추장애”를 “③ 척추장애”로 한다.

같은 목 ③항 “(가) 판정개요”를 삭제하고, ③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 강직성 척추질환(강직성 척추염 등)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하며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 또는 상지의 관절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정한다.

-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상 경추부, 흉추부 또는 요추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범위(경추부 340도, 흉 ․ 요추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척추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 ․ 요추)으로 나누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

같은 항 중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같은 항 중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경추2번 이하와 흉추 및 요추의 완전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급1호에 준용한다.”를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경추2번 이하와 흉추 및 요추의 완전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준용한다.”로 한다.

같은 목 (4) 중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같은 목 (4) 중 “※ 다리길이의 단축은 반드시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를 “※ 다리길이의 단축은 반드시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따라 대퇴골두 최상부에서 종골 말단까지의 길이로 측정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로 한다.

제2호 나목 중 “타병원”을 “타 병원”으로 한다.

같은 호 다목 (3) 중 “진단일”을 “판정일”로 하고, “진단서상에 명기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진단 시기는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한다.

(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같은 호 라목 중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제3호 나목 중 “타병원”을 “타 병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3) 중 “진단일로부터”를 “판정일로부터”로 한다.

같은 호 라목 (4) 중 “1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목 (5) 중 “5급2호”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으”로 한다.

같은 목 (7) 중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제4호 가목 “장애 판정의”를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한다.

같은 호 다목 (3) 후단 중 “진단일로부터”를 “판정일로부터”로 한다.

같은 호 라목 “청력장애”를 “판정개요”로 한다.

같은 목 “(1) 판정 개요”를 “(1) 청력장애”로 한다.

(1) (가) 후단 중 “장애등급을”을 “장애정도를”로 한다.

같은 목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장애정도를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데시벨(dB)이상∼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단, 심한 이명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후에도 불구하고 잔존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료기록지를 확인하여 판정하며, 진료기록지에는 이명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 기록이 있어야 한다.

같은 목 (라) 제3항 중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같은 호 “마. 평형기능 장애”를 “(2) 평형기능장애”로 하고, “(1) 판정 개요”를 삭제한다.

같은 호 (2) (가) 중 “공간내”를 “공간 내”로 하고, (나) 중 “장애등급을”을 “장애정도를”로 하며, (마) 중 “등급결정”을 “장애정도 결정”으로 한다. (바) 중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제5호 나목 중 “타병원”을 “타 병원”으로 한다.

같은 호 다목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를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후두 전적출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같은 목 (4) “장애 판정의”를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로 한다.

같은 목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아청소년은 적절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진 이후에 판정하며 원인질환 등에 관하여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만 3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다.

(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언어장애는 음성장애, 구어장애, 발달기에 나타나는 발달성 언어장애, 뇌질환 또는 뇌손상에 의한 언어중추의 손상에 따른 실어증을 포함한다. 음성장애는 단순한 음성장애와 발성장애를 포함하며, 구어장애는 발음 또는 조음장애와 유창성장애(말더듬)를 포함한다.

(2) 언어장애의 유형에 따라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진단한다.

(가) 유창성 장애(말더듬) :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P-FA)를 기본 검사로 하며, 필요시 말더듬 심도 검사(SSI)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다.

(나) 조음장애 : 조음평가는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는 아동용 발음평가(APAC)와 우리말조음-음운평가(U-TAP)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림자음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발달성 언어장애 :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를 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언어발달지연이 너무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를 참고할 수 있다.  (라) 실어증 : 한국판 웨스턴실어증 검사(PK-WAB-R 또는 K-WAB)을 사용한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지와 언어치료 경과지, 다른 표준화된 실어증관련 평가인 한국판 보스턴이름대기검사(K-BNT), 표준화된 실어증 선별검사(K-FAST 또는 STAND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마) 단, 음성장애는 진료기록지 및 임상적 소견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음성검사(MDVP, 닥터스피치 등)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같은 목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표로 변경한다.

제6호 다목(1) 본문 중 “기준시기”를 “기준 시기”로, “발생후 또는 수술후”를 “발생 후 또는 수술 후”로 하고, 같은 목 (4) “진단일로부터”를 “판정일로부터”로 한다.

같은 호 라목 중 “라. 지적장애 판정 절차”를 “라. 판정절차”로 한다.

라목(1) 후단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지의 판별”을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로 한다.

같은 목 (3) 중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제7호 나목 중 “장애판정 직전”을 “장애진단 직전”으로 하고, “진단시에도”를 “진단 시에도”로 하고, “타병원”을 “타 병원”으로 한다.

같은 호 다목 (1), (2) 이외의 부분 중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를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로 하고, 같은 목 (1) 중 “판정한다”를 “진단한다”로 한다.

같은 호 라목 중 “라. 정신장애 판정 절차”를 “라. 판정절차”로 한다.

같은 호 라목 중 (1), (2), (3), (4) 및 (5) 이외의 부분 중 “등급”을 “정도”로 한다.

같은 목 (2) 중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를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조현병, F25 조현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재발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목 (3) 중 “정신질환의 상태에 대한 확인은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가 정신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 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한다.”를 “정신질환의 상태에 대한 확인은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가 정신장애 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정도를 정한다.”로 한다.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에 대한 확인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정보,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자의 의견, 학업이나 직업활동상황 등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장애정도 판정을 내린다.

(나) ‘능력장애의 상태’는 정신질환에 의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의 지장의 정도 및 주위의 도움(간호, 지도) 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용된다.

같은 목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신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판정

(가)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정도 판정을 내린다. 다만,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따른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능력장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나)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통하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정도를 판정한다.

같은 목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제8호 나목 중 “치료후에도”를 “치료 후에도”로 하고, 다목 (4) 중 “진단일로부터”를 “판정일로부터”로 한다.

같은 호 라목 “자폐성장애 진단 절차”를 “판정 절차”로 하고,

같은 목 (1), (2), (3) 및 (4) 이외의 부분 중 “등급”을 “정도”로 한다.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자폐성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른다.

(나) 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자폐성장애정도판정을 한다.

같은 목 (2) 중 “진단된 자폐성장애의 상태가 자폐성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이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하며”를 “진단된 자폐성장애의 상태가 자폐성장애 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장애정도가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장애정도를 정하며”로 한다.

같은 목 (3) 중 “등급판정을”을 “장애정도판정을”로 하고, 같은 목 (4) 중 “자폐성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을 “자폐성장애정도의 종합적인 진단”으로 하고, “최종 장애등급 진단을 내린다”를 “최종 장애정도를 판정한다”로 한다.

같은 목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제9호 나목 중 “치료후에도”를 “치료 후에도”로 하고, “타병원”을 “타 병원”으로 한다.

같은 호 다목(1) 중 “장애인으로”를 “장애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제10호 나목 중 “장애판정”을 “장애진단”으로 한다.

같은 호 라목 (1) 중 “장애등급을”을 “장애정도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장애등급이”를 “(장애정도가”로, “장애등급을”을 “장애정도를”로 한다.

같은 목 (3) (가)에 “①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② 심장질환증상중증도 기준표”를 신설한다.

같은 목 (3) (나)에 “①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 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② 선천성 심장질환 기능 평가 점수표”. “③ 좌심실구혈률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심장질환증상중증도 가중 기준표”를 신설한다.

같은 목 (3)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 흉부 X-선 : 5점 만점으로 한다

- 심전도는 5점 만점으로 하되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3점 만점으로 한다

- 청색증은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추가하여 점수를 판정하며 3점 만점으로 한다

같은 목 (바) “입원회수”를 “입원횟수”로 하고, 같은 목 (사) 중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제11호 가목 중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같은 호 라목 (4) 제2항 중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제12호 나목 중 “진료기록의 확인”을 “진료기록 등의 확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잔여 간 기능의 평가는 Child-Pugh 분류법에 따르며 5~6점은 등급 A, 7~9점은 B, 10점 이상은 C로 분류한다.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합병증의 평가

(가) 복수

저명한 이학적 소견, 복수 천자, 영상검사(복부 초음파 및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의해 1개월 이상 지속된 복수가 증명된 경우에서 복수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

(나) 조절이 용이하지 않은 복수(난치성 복수)

최근 6개월 사이에 합병증이 있어 이뇨제를 증량할 수 없거나 최대용량의 이뇨제(spironolactone 400mg/일 및 furosemide 160mg/일을 1주 이상 시행 등)를 투여하고도 복수가 조절되지 않아 한 달 동안 최소 2회 이상의 대량복수천자로 치료한 경우

(다)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복강내에 외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감염원이 없고, 복수 다형핵세포수가 250/㎣ 이상이면서 복수 배양검사상 양성이거나 임상적으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으로 진단된 경우

(라) 간성뇌증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간성뇌증에서 혼수를 일으킬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이면서 뇌기능 장애를 치료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6개월 동안 2도 이상의 간성뇌증이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같은 호 라목 (4) 중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제13호 나목 중 “진료기록의 확인”을 “진료기록 등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목 중 “타병원”을 “타 병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3) 중 “최초의 판정으로부터”를 “최초의 판정일로부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8) 중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제14호 중 “진료기록의 확인”을 “진료기록 등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3) 중 “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하며, 같은 목 (4)(나)중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같은 목 (4)(나) 중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 5급으로 준용한다. ※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4급으로 준용한다. ※단, 선행성 관장루를 가지고 있고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4급으로 준용한다.”를 “※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나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로 한다.

제15호 15-1 나목 중 “진료기록의 확인”을 “진료기록 등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장애진단 및 재판정”을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1), (2), (3), (4), (5) 및 (6) 이외의 부분 중 “진단 개요”를 “판정 개요”로 하고, 같은 목 (4)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며, 같은 목 (6)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6) 중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같은 호 15-2 나목 “- 장애평가 확인사항”을 “(2) 장애평가 확인사항”으로 한다.

같은 호 다목 (1), (2) 및 (3) 외의 부분 중 “장애진단 및 재판정”을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로 하고, 같은 목 (1) 중 “장애판정”을 “장애진단”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질환이면서,”를 “질환의 경우”로, “장애판정”을 “장애진단”으로 한다.

같은 호 라목 “라. 소아청소년 뇌전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을 “라. 판정개요”로 한다.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적인 발작의 형태별 진단은 1981년 ILAE의 진단기준에 따른다.

(가) 부분발작(Partial seizure)이 있는데, 이는 발작시 의식장애가 없는 단순부분발작(simple partial seizure)과 발작시 의식장애를 동반하는 복잡부분발작(complex partial seizure)으로 분류한다.

(나) 전신발작(Generalized seizures)은 수 초간 의식소실이 있는 결신발작(absence seizure), 환자는 의식을 완전히 잃고 쓰러지고, 강직성의 근수축과 간헐적인 근굴곡을 일으키는 간대기가 뒤이어 나타나는 강직-간대 발작(대발작 :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 강직발작(tonic seizure), 간대발작(clonic seizure), 사지나 몸통 근육의 갑작스런 불수의적 수축을 일으키는 근간대성 발작(myoclonic Seizures), 근긴장이 소실되어 머리를 갑자기 앞으로 떨어뜨리거나 무릎이 꺾이는 탈력발작(akinetic, astatic, atonic   seizure)이 있다.

(3) 중 “장애등급을”을 “장애정도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장애등급기준>” 표를 “<장애정도기준>” 표로 변경한다.

같은 목 (3) 중 “※ 결신발작(absence seizure)은 장애등급 판정에서 제외한다.”를 “※ 결신발작(absence seizure)은 장애정도 판정에서 제외한다.”로 하며,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경증(mild)인 경우는 장애판정에서 제외하고,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할 경우)만 포함된다.”를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경한(mild)인 경우는 장애판정에서 제외하고, 근간대성발작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할 경우)만 포함된다.”로 한다.

“제3장 중복장애의 판정기준”을 삽입한다.

“제4장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을 삽입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정도판정기준

제1장 총론

제1장 -------------------

1. 목 적

1. ---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장애정도표--------장애정도-------------------------------------------------------장애정도를-------------------------

2. 적용범위

2. ------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ㆍ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가. --------------------------------------------------------------------------------------------장애정도를---------------------------.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나. -----------------------------------------------------------------------------------------------------------------------------------장애정도표------------------------------------------------.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 ․ 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 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현병, 조현------------, ----------- , 재발성-------------

3. 판정기준의 적용원칙

3. ----------------

가.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은 원칙적으로 제2장의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가.  ---------장애정도는--- ------------------------------------------.

나. 2종류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등급은 4.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나. ----------------------- ------- 장애정도는 제3장의 ---------------------.

다. 위 가항, 나항의 적용원칙 이외에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4조의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다. ----------------------- --------------------------------------------------------------------------------------------------------------------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4조 의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 장애정도를 -----------.

(1) 2종류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4.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도 불구하고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부장애 또는 주장애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1) ---------------------- ----- 제3장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4. 중복장애의 합산

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나.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표2>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등급 상향 조정표에 따른다.

(1)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는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눈과 귀는 좌ㆍ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본다.

- 팔과 다리는 좌ㆍ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본다.

<삭  제>

5.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4.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정신 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 -------------------------- ------------------------------------진단---------------------------------------------------------- -------------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신장 장애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 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 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 흉부외과 ․ 소아청소년과 ․ 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진단--------------- ------------------------ ---------------------------------------------------- ------------------------- -------------- -----------진단--------------- -------------------------- ------
-- --	-------------------------------------------------------- ----------------------------------------------진단------- --------------------------------------------------- --------------------
--- --	- ------------------------- ------------------------------------직업환경의학과 ---

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나. --------------진단--

장애 유형	장애판정 시기
지체 ․ 시각․청각 언어․ 지적 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장애 유형	--진단--
-- -- -- -- -- --	-------------------------------------------진단--------------------------------------------------------------------------------------------------------------------------------------

(1) 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판정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지 등 필요서류를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한다.

(1) ---------------------------------------------------------- 「장애정도판정기준」-----------진단시기 -------------------------------------------------------------------------------------------------------------------------------------------필요서류 -------------------. ---------------------------------------------------------------------------------------------------.

(2)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현재 상태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이전의 치료력이 인정된다는 적합한 근거 및 구체적인 의견을 장애진단서에 명시하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2) -------------------------------------------------------------------------------------------------------진단--------------------------------------------------------------------------------------------------.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장애등급을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장애등급의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장애정도를 재판정 하도록 한다.

(4) 장애정도를 ------------------------------------------------- 장애정도의 --------------------------------------------------.

(5)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제4장의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정도---------------------------------------------------------------------.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제2장 ------------

1. 지체장애 판정기준

1.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 하여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로 한다.

(4)---------------------- ----------------------------------------. -----------------------판정-----------------.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라.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라. 판정개요

(1) 절단장애

(1) ------

① 개요

<삭  제>

(가)～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절단장애는 상지절단장애, 하지절단장애로 구분한다.

② 상지절단장애

① ----------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2호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3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3호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각 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하지절단장애

② ----------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2호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3호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3호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4호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4호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5호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4호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5호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4호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관절장애

(2) 관절장애

① 개요

<삭  제>

(가)∼(다) (생 략)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이학적 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장애 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라)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마) 관절장애는 상지관절장애, 하지관절장애로 구분한다.

② 상지관절장애

① ----------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1호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2호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급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1호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3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3호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4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4급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1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5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급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급4호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1호(1관절)로 인정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 ------------------------------------------시행하여 -------------------------------------------, ------------불안정 또는 강직,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 장애정도를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중등도 이상의 강직은 ----------------------------------.

③ 하지관절장애

② ----------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2호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4호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3급5호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1호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4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4급5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1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2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5급6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5급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2호(1관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 ------------------------ --------------- 시행하여 -----------------------------------------------------불안정 또는 강직,-----------------------------------------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정도를 -------------.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중등도 이상의 강직은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2호에 준용한다.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지체기능장애

(3) 지체기능장애

① 개요

<삭  제>

(가)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삭  제>

(나)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

(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

(라)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다) ----------------------------------------------------------------------------------------------------------------------.

(마)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라) -----------------------------------------------------------------------------------------------------------------------.

(바)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마) ----------------------------------------------------------.

(사) 이학적 검사 이외의 장애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바)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 척수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척수원추(conus medullaris)와 마미(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 --------------------------------------------------------------------------------------------------------------------------------------------------------------------------------------------------------------------------.

(자) 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아) -------------------------------------------------------------------------------------------------------------------------------------------------------------.

(차) 척수병변(질환)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활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

(자) ----------------------------------------------------------------------------------------------------------------------------------------------------------------------------------.

(카) 척수장애인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차) --------------------------------------------------------------------------------------.

(타) 척수장애의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카) -----------------------------------------------------------------------------------------------------.

- ----------------------------------------------------------------------------------------------------------------------------------------------------.

<신  설>

(타) 기능장애는 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로 구분한다.

② 상지기능장애

① ----------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급1호	-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급2호	-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2급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3급1호	-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3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급3호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급4호	-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4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1호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5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5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급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6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급4호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이하) 2.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3.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2 이하) 4.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이하) 4.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5.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③ 하지기능장애

② ----------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2호	-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급4호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급5호	-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1호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급5호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5급6호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0, 1, 2) 2.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0, 1, 2, 3) 2.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④ 척추장애

③ ------

(가) 판정개요

<삭  제>

○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근전도 등 특수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  ----------------------------------------------, 자기공명영상촬영(MRI)등 검사 -------------------------------------.

○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 ------------------------------------------------------------------------------------------.

○ 강직성 척추질환(강직성 척추염 등)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하며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 또는 상지의 관절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정한다.

-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상 경추부, 흉추부 또는 요추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범위(경추부 340도, 흉 ․ 요추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

- ---------------------------------------------------------------------------------------------------------------------------------------------.

○ 척추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 ․ 요추)으로 나누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

㉱ ------------------------------------------------------------------------------------------------.

- ------------------------------------------------------------------------------------------------------------------.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5호	-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6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 강직된 사람
3급1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1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8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9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 강직된 사람
6급5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6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 강직된 사람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 강직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1/5 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 강직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경추2번 이하와 흉추 및 요추의 완전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급1호에 준용한다.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

(4) 변형 등의 장애

(4) -----------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2호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6급3호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6급4호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6급5호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6급6호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이상 짧은 사람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다리길이의 단축은 반드시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 ----------------------------------- 따라 대퇴골두 최상부에서 종골 말단까지의 길이로 측정하여 정상 측 ---------------.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나.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 (------------- 타 병원 -------------------------.)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진단서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3) -------------------------------------------------------------------------------------------------------------- 판정일--------------------------------하여야 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장애판정이 가능하며 판정 시기는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6) -------------------------------- 진단--------- 진단 -------------------------- 진단--.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나) ----------------------------------------------------------------------------------------------------------------------------------.

라. 판정 개요

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등 급	장 애 정 도
1급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2급	-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 ∼ 53점인 사람
3급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
4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0점인 사람
5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 89점인 사람
6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인 사람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69점 이하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6점 이하인 사람

3. 시각장애 판정기준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나.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타 병원 -------------------.) -----------------------------------------------------------------------------------------------------------------------------------------------.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3) --------------------------------------------------------------. --------------------------- 판정일---------------------------------------------------------------------------------------.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라. 판정 개요

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양안이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4)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5)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으로----------------.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3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4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5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 판정기준

4. --------------

가. 장애 판정의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3) --------------------------------------------------------------. --------------------------- 판정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라. 청력장애

라. 판정개요

(1) 판정 개요

(1) 청력장애

(가) 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가) -------------------------------------------------------.   ----------------------------------------------------------------------------------------- 장애정도를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다) ---------------------------------------------------------------장애정도를 ----------. ---------------------------------------------------------------------------------------------------------.

-  <삭제>

- ------------, ------------------ 40데시벨(dB)이상~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①∼③ (생  략)

①∼③(현행과 같음)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마. 평형기능 장애

<삭  제>

(1) 판정 개요

(2) 평형기능 장애

(가) 평형기능이라 함은 공간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가) ------------- 공간 내------------------------------------------------------------------------------.

(나) 평형기능의 평가에 있어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잔존되어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 -- --------------------- --------------------- ---------------------장애정도를 -----------, -----------------------------.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마) 모든 평형기능이상의 등급결정에 있어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마) 모든 평형기능이상의 장애정도 결정에 있어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3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5급	-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5. 언어장애 판정기준

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 ------ ---   -------------------- --------------------------------------------------------------------- ------------------.(---------------------------------타 병원----------.) --------------- ------------------------------------------------------------------------------------------------------------------------------ .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다. -------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1) --------------------------------------------------------------------------------------------------------------------------------------------------------. 다만 후두 전적출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3)(생  략)

(2)‧(3)(현행과 같음)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 판정의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 ----------------------------------------------- 명시한다.

<신설>

(5) 소아청소년은 적절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진 이후에 판정하며 원인질환 등에 관하여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만 3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다.

(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만 6세 이상~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라. 판정 개요

라. -------

(1) 음성장애는 단순한 음성장애, 발음(조음)장애 및 유창성장애(말더듬)을 포함하는 구어장애를 포함하며, 언어장애는 언어중추손상으로 인한 실어증과 발달기에 나타나는 발달성 언어장애를 포함한다.

(1) 언어장애는 음성장애, 구어장애, 발달기에 나타나는 발달성 언어장애, 뇌질환 또는 뇌손상에 의한 언어중추의 손상에 따른 실어증을 포함한다. 음성장애는 단순한 음성장애와 발성장애를 포함하며, 구어장애는 발음 또는 조음장애와 유창성장애(말더듬)를 포함한다.

(2) 말더듬, 조음 및 언어 장애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진단한다.

(2) 언어장애의 유형에 따라 ----------------------------.

① 유창성 장애(말더듬) : 말더듬 심도 검사

(가) -------------- :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P-FA)를 기본 검사로 하며, 필요시 말더듬 심도 검사(SSI)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다.

② 조음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나) ------ : 조음평가는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는 아동용 발음평가(APAC)와 우리말조음-음운평가(U-TAP)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림자음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언어능력 :

- 20세 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검사, K-WAB 검사

-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 한국-노스웨슨턴 구문선별검사

(다) 발달성 언어장애 :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를 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언어발달지연이 너무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를 참고할 수 있다.

<신설>

(라) 실어증 : 한국판 웨스턴실어증 검사(PK-WAB-R 또는 K-WAB)을 사용한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지와 언어치료 경과지, 다른 표준화된 실어증관련 평가인 한국판 보스턴이름대기검사(K-BNT), 표준화된 실어증 선별검사(K-FAST 또는 STAND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마) 단, 음성장애는 진료기록지 및 임상적 소견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음성검사(MDVP, 닥터스피치 등)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3급1호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3급2호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3급3호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3급4호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급5호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급1호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4급2호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4급3호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4급4호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급5호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받는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3.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4.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 24~96%ile, P-FA 41~90%ile) 3.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4.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지적장애 판정기준

6.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다. -------------------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만 2세 이상에서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 - 기준 시기는 -----------------------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4) ------------------------ ---------------------- ---------------------. ------------------------ 판정--------------------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라. 지적장애 판정 절차

라. 판정 절차

(1)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지능지수는 언어성 지능지수와 동작성 지능지수를 종합한 전체 검사 지능지수를 말하며,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지의 판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1) -----------------------------------------------------------------------------------------------------. ----------------------------------------------------------------------------------------------------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급	-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정신장애 판정기준

7.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나.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시에도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진단 ------------------------------------- 진단 시-------------------------------------------------------------------------------------.(-------------- 타 병원 --------------------.)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다. 장애진단 -----------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1) ------------------------------------------------------------------------------------ 진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라. 정신장애 판정 절차

라. 판정 절차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3)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5)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한다.

-------- 장애정도 ----------------------------------------------------------------------------------------------------------------------------------------------------------------------------- 정도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2) ------------------------------------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 조현병, -------- 조현정동장애, --------------------- 재발성 우울장애로-------------------------------------------.

(3)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3) ----------------------------

정신질환의 상태에 대한 확인은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가 정신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 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한다.

------------------------------------------------------- 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정도를 ---.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4) ---------------------------------------------

① 개 요

<삭  제>

- 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에 대한 확인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정보,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자의 의견, 학업이나 직업활동상황 등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가) ---------------------------- 정신장애인에 ----------------------------------------------------------------------------------------------------------------------------------------------장애정도-----------.

-  ‘능력장애의 상태’는 정신질환에 의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의 지장의 정도 및 주위의 도움(간호, 지도) 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용된다.

(나) ‘능력장애의 상태’는 정신질환에 의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의 지장의 정도 및 주위의 도움(간호, 지도) 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용된다.

(5)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5) -------- 정도------------

①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판정을 내린다. 다만,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따른 등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능력장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가) -------------------------------------------------- 장애정도 -------------. ---------------------------------- 정도-------------------------------------------------.

②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통하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한다.

(나) -------------------------------------------------------------------------------------------------------------------------------------------------------------- 정도를 ------.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1급2호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1급3호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1급4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2급1호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2급2호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2급3호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2급4호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3급1호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3급2호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3급3호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3급4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나.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 치료 후------------------------, ----------------------------------.(------------------------------------------.)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4) -----------------------------------------------------------------. -------------------------- 판정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라. 자폐성장애 진단 절차

라. 판정 ----

자폐성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4) 자폐성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장애정도 ------------------------------------------------------------------------------------------------------------------------------------------정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①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자폐성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른다.

(가) ------------------------------------------------------------------------------------------------------------------------------------.

② 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자폐성장애 등급판정을 한다.

(나) ------------------------------------------- 자폐성장애 정도-------.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2) ----------------------------

진단된 자폐성장애의 상태가 자폐성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하며, 자폐증상의 심각도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다. 또한 K-CARS 또는 여러 자폐성 척도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한 척도와 그 점수 및 판단 소견을 기술한다.

-----------------------자폐성장애정도 판정---------------- 장애정도가 -------- ---------------------------- 장애정도를 -----, ------------------------------------------------------------------------------------------------------------------------------------.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3) ----------------------------------------------

자폐성장애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의 정보와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 장애정도판정--------.

(4) 자폐성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

(4) 자폐성장애정도-------------

자폐성장애의 상태와 GAS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진단을 내린다.

------------------------------------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
2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 ∼ 40인 사람
3급	-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 ∼ 50인 사람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50이하인 사람

9. 신장장애 판정기준

9.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나.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 치료 후에도 -----------------------------------. (------------- 타 병원 ------------------------.)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다. -------------------

(1)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진단한다.

(1) -------------------------------------------------------------------------------------------------------- 장애를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5급	-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10.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나.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진단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 개요

라. -------

(1)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되,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등급을 진단한다.

(1) ---------------------------------------------------------------------------------- 장애정도를 -------.

(2) 장애판정 직전 2개월 이내에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장애등급이 낮거나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등급을 진단하도록 한다.

(2) ---------------------------------------------------------------------(장애정도가 ------------)---------------------------------------------------------------------- 장애정도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 5점 만점

(가) -------------- 심장질환증상중증도 -------

<신 설>

①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중증도	Peak METS	점수
1단계	7 METS 이상	1점
2단계	5～7 METS	2점
3단계	2.5～5 METS	4점
4단계	2.5 METS이하	5점

비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인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심장질환증상중증도 기준표

중증도	상 태	점수
1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1점
2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2점
3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4점
4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5점

(나)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 (선천성 심장질환 기능 평가), 심실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경우 (좌심실구혈률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가중 기준표) –8점 만점

(나)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 8점 만점

<신 설>

①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률 점수표

중증도	좌심실구혈률	점수
1단계	41 ～ 50%	1점
2단계	31 ～ 40%	3점
3단계	21 ～ 30%	5점
4단계	20% 이하	8점

비고) 심초음파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핵의학검사를 이용한 좌심실 구혈률로 중증도 단계를 정한다.

② 선천성 심장질환 기능 평가 점수표

-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선천성 심장질환은 ①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대신 아래의 점수표를 사용한다.

상 태	점수
1. 교정 수술이 불가능한 심한 중심폐동맥 고혈압 (대동맥압의 2/3 이상인 중심폐동맥 고혈압) 또는 아이젠맹거 증후군	8점
2. 주심실이 우심실인 양심실 기형	5점
3. 기능적 단심실인 복잡 심기형	5점
4. 중등도 이상의 페동맥 고혈압 (대동맥압의 1/2 이상 )	2점

③ 좌심실구혈률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심장질환증상중증도 가중 기준표

- 좌심실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만성교압성 심낭염, 비후성 심근병증 중 폐쇄성인 경우, 제한성 심부전 등)에는 ①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대신 아래의 가중 기준표를 사용한다.

중증도	상 태	점수
1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1점
2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3점
3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5점
4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8점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 흉부 X-선 : 5점 만점으로 한다

심전도는 5점 만점으로 하되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3점 만점으로 한다

청색증은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추가하여 점수를 판정하며 3점 만점으로 한다

검사	증 상	점 수
흉부 X선	1. 폐울혈, 폐부종	3점
	2. 양측 늑막 삼출	2점
	3. 심비대(심흉곽비 60%이상)	2점
심전도	1. 심방조동, 심방세동, 비지속성 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2도 내지 3도)	3점
	2. 좌각차단 (C-LBBB)	3점
	3. 심근경색증	2점
	4. 심실비대 (좌 혹은 우심실)	2점
	5. ST분절 및 T파 이상소견	2점
청색증	1. 경도의 청색증 ( 산소포화도 90 - 95%, 또는 헤마토크리트 50 - 55)	1점
	2. 증등도의 청색증 ( 산소포화도 85 - 89%, 또는 헤마토크리트 56 - 60)	2점
	3. 증증의 청색증 ( 산소포화도 85% 미만, 또는 헤마토크리트 61 이상 )	3점

비고)

1. 흉부 X-선과 심전도 소견은 각각 5점 만점으로 한다. 단,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심전도 소견을 3점 만점으로 한다.

2. 흉부 X-선과 심전도상 심비대 중복시 한가지만 적용하여 2점으로 한다. 선천성 심장질환인 경우에는 흉부 X-선 검사에서 심실 확장이 정상치보다 2SD 이상인 경우 심비대를 2점으로 판정한다.

3. 심전도소견상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중복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좌각차단․심근경색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방세동․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실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4. 심흉곽비는 후전방향 촬영 영상(PA)으로 산출한다.

5. 검사 소견에 의한 점수는 총 10점으로 한다.

6. 청색증 항목은 선천성 심장질환 중 환자의 병태생리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8점 만점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종 류	점 수
1. 심장이식	4점
2. 관상동맥우회술	4점
3.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4점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	3점
5.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3점
6. 기타 경피적 중재술	3점
7.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CRT) 삽입술	3점
8.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한 수술	1회 4점 2회 6점 3회 이상 8점
9.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 심한 폐고혈압으로 완전 교정술이 불가능한 사람 - 양심실 교정수술이 불가능한 복잡 심기형을 가진 사람	4점 4점
10. 선천성 심장 질환에서 경피적 중재술	3점

비고) 1.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병력과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병력이 같이 있으면 4점

2.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인한 수술 횟수 당 점수 이외의 모든 항목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를 인정한다.

(마) 입원병력 : 5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구 분	점 수
1. 심부전 – 입원시 심부전의 악화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소견, 심비대, 심초음파 소견상 심실 확장 및 좌심실 구혈률의 저하	5점
2. 심근허혈 – 입원시 심근허혈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근 효소 증가에 의한 심근경색, 또는 심전도상 가역적인 심근허혈 변화	5점
3. 선천성 심질환 - 입원시 선천성 심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한다. 심기능이나 혈역학적 소견의 악화, 산소 포화도 감소	5점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 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 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바) 입원횟수 :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구 분	점 수
2회	2점
3회 이상	3점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 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 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사) 치료병력 :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구 분	점수
1. 정기적인 통원 치료 (9개월 이내에 6회 이상)	3점
2. 통원 치료 (9개월 이내에 1~5회)	2점

<장애정도기준>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점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삭제>

<삭제>

11.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11. ---------------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가.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ㆍ흉부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 직업환경의학과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1급2호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3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5급1호	- 폐를 이식받은 사람
5급2호	늑막루가 있는 사람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 중에서 안정 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Hg 이하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폐를 이식받은 사람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 판정기준

1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진료기록의 확인

나. 진료기록 등--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 개요

라.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잔여 간 기능의 평가

- 5~6점은 등급A, 7~9점은 B, 10점 이상은 C로 분류

(3) 잔여 간 기능의 평가는 Child-Pugh 분류법에 따르며 5~6점은 A, 7~9점은 B, 10점 이상은 C로 분류한다.

(4) 합병증의 평가

(4) ----------

- 복수

(가) -------

저명한 이학적 소견, 복수 천자, 영상검사(복부 초음파 및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의해 1개월 이상 지속된 복수가 증명된 경우에서 복수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

-------------------------------------------------------------------------------------------------------------------------------------

- 조절이 용이하지 않은 복수(난치성 복수)

(나) --------------------(---------)

최근 6개월 사이에 합병증이 있어 이뇨제를 증량할 수 없거나 최대용량의 이뇨제(spironolactone 400mg/일 및 furosemide 160mg/일을 1주 이상 시행 등)를 투여하고도 복수가 조절되지 않아 한달동안 최소 2회 이상의 대량복수천자로 치료한 경우

-------------------------------------------------------------------------------------------------------------------------------------한 달 동안 -------------------------------------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다)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복강내에 외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감염원이 없고, 복수 다형핵세포수가 250/㎣ 이상이면서 복수 배양검사상 양성이거나 임상적으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으로 진단된 경우

------------------------------------------------------------------------------------------------------------------------

- 간성뇌증

(라) 간성뇌증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간성뇌증에서 혼수를 일으킬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이면서 뇌기능 장애를 치료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6개월 동안 2도 이상의 간성뇌증이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2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급1호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상 등급 C인 사람
3급2호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B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5급	- 간을 이식받은 사람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B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 판정기준

1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진료기록의 확인

나. 진료기록 등--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 (--------- 타 병원 -------------------------.)

다. (1)∼(2) (생 략)

다. (1)∼(2) (현행과 같음)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3) --------------------- -----------------------------------------. ------------------------- 판정일로부터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라. 판정 개요

라.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1호	-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급2호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급1호	-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3급2호	-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4급1호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4급2호	-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4급3호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5급1호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5급2호	-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 판정기준

1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진료기록의 확인

나. 진료기록 등--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개요

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2급에 해당하는 말단 공장루는 소장의 2/3이상 절제한 경우에 판정한다.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4) 합병증의 평가

(4) ----------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1호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급2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2급3호	-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급1호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급2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1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4급2호	-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5급	- 방광루를 가진 사람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 5급으로 준용한다.

※ 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4급으로 준용한다.

※ 단, 선행성 관장루를 가지고 있고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4급으로 준용한다.

※ ----------------------나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삭제>

<삭제>

15.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15. ---------------

15-1. 성인

--------

가. (생 략)

가. (현행과 동일)

나. 진료기록의 확인

나. 진료기록 등------------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다. --------- 재판정 시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라. 진단 개요

라. 판정 개요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증발작이란 중증발작과 장애등급 판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발작을 말한다.

(4) -----------------------정도 --------------------------------------------------.

(5) 조짐(aura), 소발작(absence), 단발적 근간대성발작은 장애등급 판정에서 제외한다.

(5) -------------------------------------------정도 ------------.

(6) 경증발작과 중증발작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는 경증발작 1회를 중증발작 0.5회 또는 중증발작 1회를 경증발작 2회로 계산한다. 다만, 2급의 경우에는 중증발작 횟수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6) ---------------------------------------------------------------------------------------------------. <단서 삭제>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3급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4급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5급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 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15-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15-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장애평가 확인사항

(2) ------------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다. --------- 재판정 시기

(1)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에 속하는 질환의 경우는  최초 진단 이후 1년의 치료기간 이후 장애판정이 가능하며, 재판정은 3년 후로 한다.

(1) ------------------------------------------------------------------------------------------------------------------------------------------------------------- 진단------------------------------.

(2)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에 속하지 않는 질환이면서, 최초 진단 이후 2년의 치료기간 이후 장애판정이 가능하며, 재판정은 3년 후로 한다.

(2) --------------------------------------------- 질환의 경우 --------------------------------- 진단-----------------------------.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라. 소아청소년 뇌전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라. 판정개요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① 부분발작(Partial seizure)이 있는데, 이는 발작시 의식장애가 없는 단순부분발작(simple partial seizure)과 발작시 의식장애를 동반하는 복잡부분발작(complex partial seizure)으로 분류한다.

(가) ----------------------------------------------------------------------------------------------------------------------------------------------------.

② 전신발작(Generalized seizures)은 수 초간 의식소실이 있는 결신발작(absence seizure), 환자는 의식을 완전히 잃고 쓰러지고, 강직성의 근수축과 간헐적인 근굴곡을 일으키는 간대기가 뒤이어 나타나는 강직-간대 발작(대발작 :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 강직발작(tonic seizure), 간대발작(clonic seizure), 사지나 몸통 근육의 갑작스런 불수의적 수축을 일으키는 근간대성 발작(myoclonic Seizures), 근긴장이 소실되어 머리를 갑자기 앞으로 떨어뜨리거나 무릎이 꺾이는 탈력발작(akinetic, astatic, atonic   seizure)이 있다.

(나) ---------------------------------------------------------------------------------------------------------------------------------------------------------------------------------------------------------------------------------------------------------------------------------------------------------------------------------------------------------------------------------------------------------------------------.

(3) 항뇌전증약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 발작의 형태와 평균 발작 횟수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3) ----------------------- ----------------------- ----------------------- ------------정도를 -------.

<장애등급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1호	-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다만, 결신발작과 근간대성발작의 경우는 아래 참고와 같이 평가)
2급2호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2급3호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2급4호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3급1호	- 전신발작은 1개월에 4 ∼ 7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3급2호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1 ∼ 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3급3호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1 ∼ 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3급4호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1 ∼ 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3급5호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4급1호	- 전신발작은 1개월에 1 ∼ 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4급2호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6개월에 1 ∼ 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4급3호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6개월에 1 ∼ 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4급4호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6개월에 1 ∼ 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4급5호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 ∼ 9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1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1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1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부분발작은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부분발작은 1개월에 1~9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참고>

※ 결신발작(absence seizure)은 장애등급 판정에서 제외한다.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경증(mild)인 경우는 장애판정에서 제외하고,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할 경우)만 포함된다.

<참고>

※ -------------------------- 정도 --------------.

※ -------------------------- 경한(mild) -----------------------, 근간대성발작이 중하여(severe) -----------------------------------------------.

<신  설>

제3장 중복장애의 판정기준

1. 적용원칙

가. 2종류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정도가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아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는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며,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눈과 귀는 좌·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본다.

- 팔과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본다.

2.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가. 합산하고자 하는 2종류의 장애가 개별적인 장애로 중복합산 대상이며, 각각의 장애가 모두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1) 지체장애

(가) 절단장애

① 상지절단장애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하지절단장애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

① 상지관절장애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② 하지관절장애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

① 상지기능장애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② 하지기능장애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2)

(라) 척추장애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2) 뇌병변장애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3) 시각장애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4) 청각장애

(가) 청력장애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평형기능장애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5) 언어장애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 24~96%ile, P-FA 41~90%ile)

-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안면장애

- 노출된 안면부의 60%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45%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7) 장루요루장애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 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 선행성 관장루를 가지고 있고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8) 뇌전증장애

(가) 성인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만18세 미만)

- 전신발작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9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나. 합산하고자 하는 2종류의 장애 중 한 가지만 위의 가.항에 해당하나 다른 장애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1) 지체장애

(가) 절단장애

① 상지절단장애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하지절단장애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

① 상지관절장애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2관절 이상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나.항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 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중증도 이상의 강직은 관절운동의 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② 하지관절장애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2관절 이상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나.항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중등도 이상의 강직은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 또는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 지체기능장애

① 상지기능장애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② 하지기능장애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라) 척추장애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마) 변형 등의 장애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이상 짧은 사람

(2) 뇌병변장애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3) 시각장애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4) 청각장애

(가) 청력장애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한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이상인 사람

(나) 평형기능장애

- 평형기능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5) 신장장애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6) 심장장애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7) 호흡기장애

- 폐를 이식받은 사람

- 늑막루가 있는 사람

(8) 간장애

- 간을 이식받은 사람

(9) 안면장애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10) 장루요루장애

- 방광루를 가진 사람

-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

(11) 뇌전증장애

(가) 성인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신  설>

제4장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적용 원칙

가. 보행상 장애인이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다리(또는 팔)나 척추 부위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시각 및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정신 및 인지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나. 보행상 장애 판정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다. 보행상 장애의 판정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라.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보행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

2.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1) 대상 기준

(가) 지체장애 중 상지나 하지에 절단, 관절, 기능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나) 척추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가) 절단장애

①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두 손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

①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②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③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④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⑤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⑥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다) 기능장애

①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②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③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1)

(라) 척추장애

①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②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 강직된 사람

(마) 변형 등의 장애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나. 뇌병변장애

(1) 대상 기준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마비 또는 불수의적 운동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점 이하인 사람

※ ‘제 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상 뇌병변장애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판정되는 경우 보행상장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 시각장애

(1) 대상 기준

두 눈의 시력감소 또는 시야감소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라. 청각장애 - 평형기능장애

(1) 대상 기준

평형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마. 지적장애

(1) 대상 기준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지능지수가 35 미만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바 자폐성장애

(1) 대상 기준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사. 정신장애

(1) 대상 기준

정신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조현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②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③ 재발성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④ 조현정동장애로 제①호 내지 제③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아. 신장장애

(1) 대상 기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투석치료 중이며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자. 심장장애

(1) 대상 기준

심장기능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차.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1) 대상 기준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 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②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카. 간장애

(1) 대상 기준

만성적인 간기능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C 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

-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②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C 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의 병력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타. 장루·요루장애

(1) 대상 기준

심각한 장루·요루 장애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②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③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	○	○
		상지 관절
		하지 관절	○	○	○	○	○
		상지 기능
		하지 기능	○	○	○	○	○
		척추 장애		○	○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	○	○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
	호흡기 장애		○	○
	간 장애		○	○
	안면 장애
	장루 ․ 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
	정신 장애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척추 장애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시각장애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 장애		△

※ (

)는 중복장애의 경우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연 락 처	044-202-3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