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별지 서식)에 따라 기능제한,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 조사.

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합계점수는 다음의「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

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별지 서식)에 따라 기능제한,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 등을 조사한다.

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합계점수는 다음의「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① 성인용(만 19세 이상)

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
기능제한 (X1)	일상생활동작 ADL	①	②		③			④	13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옷갈아입기	0점	4점		8점			24점
	2. 목욕하기	0점	3점		6점			18점
	3. 구강청결	0점	2점		4점			12점
	4. 음식물넘기기	0점	2점		4점			12점
	5. 식사하기	0점	4점		8점			24점
	6.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0점	2점		4점			12점
	7. 옮겨앉기	0점	5점		10점			30점
	8. 시청각복합평가	0점	6점		12점			36점
	9. 앉은자세유지	0점	3점		6점			18점
	10. 보행(실내)	0점	4점		8점			24점
	11. 이동(실외)	0점	8점		16점			48점
	12. 배변	0점	6점		12점			36점
	13. 배뇨	0점	4점		8점			24점
	계	318점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IADL	①	②		③			④	8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전화사용	0점	2점		4점			12점
	2. 물건사기	0점	2점		4점			12점
	3. 식사준비	0점	4점		8점			24점
	4. 청소	0점	2점		4점			12점
	5. 빨래하기	0점	2점		4점			12점
	6. 약챙겨먹기	0점	2점		4점			12점
	7. 금전관리	0점	2점		4점			12점
	8. 대중교통이용	0점	4점		8점			24점
	계	120점
	인지행동특성	①		②			③		8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주의력	0점		10점			20점
	2. 위험인식	0점		9점			18점
	3. 환각환청망상	0점		2점			4점
	4. 조울상태	0점		2점			4점
	5. 돌발행동	0점		4점			8점
	6. 공격행동	0점		4점			8점
	7. 자해	0점		4점			8점
	8. 집단부적응	0점		12점			24점
	계	94점
사회활동 (X2)	사회활동	①				②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24점만 인정한다.
	1. 직장생활	0점				24점
	2. 학교생활	0점				6점
가구환경 (X3)	가구특성	①				②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36점만 인정한다.
	1. 1인 독거 가구	0점				36점
	2. 취약가구	0점				36점
	3.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0점				12점
	주거특성	①				②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4점만 인정한다.
	1. 이동에 제한이 있고, 지하층 또는 2층이상 거주	0점				2점
	2. 이동에 제한이 있고, 승강기 없는 지하층 또는 2층이상 거주	0점				4점

② 아동용(만 19세 미만)

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
기능제한 (X1)	일상생활동작 ADL	①	②	③	④	9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옷갈아입기	0점	4점	8점	24점
	2. 목욕하기	0점	2점	4점	12점
	3. 구강청결	0점	2점	4점	12점
	4. 식사하기	0점	5점	10점	30점
	5.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0점	2점	4점	12점
	6. 옮겨앉기	0점	3점	6점	18점
	7. 걷기	0점	9점	18점	54점
	8. 화장실사용하기	0점	7점	14점	42점
	9. 시청각복합평가	0점	5점	10점	30점
	계	234점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IADL	①	②	③	④	6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전화사용	0점	2점	4점	12점
	2. 물건사기	0점	2점	4점	12점
	3. 금전관리	0점	2점	4점	12점
	4. 대중교통이용	0점	4점	8점	24점
	5. 본인물건관리하기	0점	2점	4점	12점
	6. 학습하기	0점	4점	8점	24점
	계	96점
	인지행동특성	①	②	③	④	5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인내하기	0점	3점	6점	18점
	2. 공격적행동	0점	2점	4점	12점
	3. 자해행동	0점	2점	4점	12점
	4. 위험인지하기	0점	3점	6점	18점
	5. 의사소통하기	0점	4점	8점	24점
	계	84점
사회활동 (X2)	사회활동	①		②		기능제한(X1) 점수에 따라 구분 X1점수 104 이상 : 24점 X1점수 104 미만 : 12점
	1. 직장생활	0점		24점
	2. 학교생활	0점		6점
가구환경 (X3)	가구특성	①		②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36점만 인정한다.
	1. 한부모 및 조손가정	0점		18점
	2. 취약가구	0점		36점
	3.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0점		12점
	주거특성	①		②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4점만 인정한다.
	1. 이동에 제한이 있고, 지하층 또는 2층이상 거주	0점		2점
	2. 이동에 제한이 있고, 승강기 없는 지하층 또는 2층이상 거주	0점		4점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Ⅰ. 일반사항

신청서비스				□ 활동지원급여 □ 장애인 보조기기 □ 장애인 거주시설 □ 주간활동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유형			□ 신규 □ 갱신 □ 변경 □ 이의
	(변경)신청사유	장애상태		□ 해당없음 □ 신체·정신기능 상태 변화
		생활 환경		□ 해당없음 □ 독거가구 □ 취약가구 □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 □ 거주지위치 □ 학교생활 □ 직장생활 □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특별지원급여			□ 해당없음 □ 출산 □ 자립준비 □ 보호자 일시부재
신청인			성 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호자 또는 주 수발자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 번호
장애유형			□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 신장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장애 □ 간장애 □ 안면장애 □ 장루 ‧ 요루장애 □ 뇌전증장애 * 중복시 모두 체크
			주된 장애유형					중복 장애유형
방문 조사원			성명1					일시 (소요시간)		. . . ( 분)
			성명2
<참고사항>

국민연금공단 ○○○○지사

Ⅱ. 서비스 필요도 평가를 위한 기본조사

1. 성인용(만 19세 이상)

1) 가구환경

독거가구여부	□ 예 □ 아니오	취약가구여부 취약가구: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 예 □ 아니오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 예 □ 아니오
엘리베이터 설치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1층)
거주지위치	□ 1층 □ 지하 1층 이하 □ 지상 2층 이상
특이사항

2) 사회활동

학교생활여부	□ 예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음)	□ 아니오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음)
직장생활 여부	□ 예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음)	□ 아니오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음)
특이사항

3) 일상생활동작(ADL)

구 분		① 지원 불필요	② 일부 지원필요	③ 상당한 지원필요	④ 전적 지원필요	특이사항
1	옷 갈아입기	□	□	□	□
2	목욕하기	□	□	□	□
3	구강청결	□	□	□	□
4	음식물넘기기	□	□	□	□
5	식사하기	□	□	□	□
6	누운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	□	□	□
7	옮겨앉기	□	□	□	□
8	시청각복합평가	□	□	□	□
9	앉은자세유지	□	□	□	□
10	실내이동	□	□	□	□
11	실외이동	□	□	□	□
12	배변	□	□	□	□
13	배뇨	□	□	□	□

4)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IADL)

구 분		① 지원 불필요	② 일부 지원필요	③ 상당한 지원필요	④ 전적 지원필요	특이사항
1	전화사용	□	□	□	□
2	물건사기	□	□	□	□
3	식사준비	□	□	□	□
4	청소	□	□	□	□
5	빨래하기	□	□	□	□
6	약 챙겨먹기	□	□	□	□
7	금전관리	□	□	□	□
8	대중교통이용	□	□	□	□

5) 인지행동특성

구 분		① 지원 불필요	② 부분적 지원필요	③ 전적 지원필요	특이사항
1	주의력	□	□	□
2	위험인식 및 대처	□	□	□
3	환각·망상	□	□	□
4	조울상태	□	□	□
5	문제행동	□	□	□
6	공격행동	□	□	□
7	자해행동	□	□	□
8	집단생활부적응	□	□	□

2. 아동용(만 19세 미만)

1) 가구환경

한부모가족	□ 예 □ 아니오	조손가족	□ 예 □ 아니오
취약가구여부 취약가구: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 예 □ 아니오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 예 □ 아니오
엘리베이터 설치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1층)
거주지 위치	□ 1층 □ 지하 1층 이하 □ 지상 2층 이상
특이사항

2) 사회활동

학교생활 여부	□ 예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음)	□ 아니오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음)
직장생활 여부	□ 예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음)	□ 아니오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음)
특이사항

3) 일상생활동작(ADL)

구 분		① 지원 불필요	② 일부 지원필요	③ 상당한 지원필요	④ 전적 지원필요	특이사항
1	옷갈아입기	□	□	□	□
2	목욕하기	□	□	□	□
3	구강청결	□	□	□	□
4	식사하기	□	□	□	□
5	누운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	□	□	□
6	옮겨앉기	□	□	□	□
7	걷기	□	□	□	□
8	화장실사용하기	□	□	□	□
9	시청각복합평가	□	□	□	□

4)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IADL)

구 분		① 지원 불필요	② 일부 지원필요	③ 상당한 지원필요	④ 전적 지원필요	특이사항
1	전화사용	□	□	□	□
2	물건사기	□	□	□	□
3	금전관리	□	□	□	□
4	대중교통이용	□	□	□	□
5	본인물건관리하기	□	□	□	□
6	학습하기	□	□	□	□

5) 인지행동특성

구 분		① 지원 불필요	② 일부 지원필요	③ 상당한 지원필요	④ 전적 지원필요	특이사항
1	문제해동	□	□	□	□
2	공격행동	□	□	□	□
3	자해행동	□	□	□	□
4	위험인지하기	□	□	□	□
5	의사소통하기	□	□	□	□

Ⅲ. 욕구조사 및 급여이용 계획

※ 현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도움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싶은지 확인하고 해당란에 ✔표로 표시함

1-1. 도움 내용	1-2. 도움 여부	1-3. 주로 도와주는 사람*	1-4. 이용희망 횟수	1-5. 이용희망 시간
□ 신체수발	□ 예 □ 아니오	( )번 기타：__________	( )회/월	( )시간/회
□ 가사활동지원 (집안일 및 식사준비)	□ 예 □ 아니오	( )번 기타：__________	( )회/월	( )시간/회
□ 목욕지원	□ 예 □ 아니오	( )번 기타：__________	( )회/월	( )시간/회
□ 이동지원(병원․약국이동, 쇼핑, 산책, 친구․이웃방문, 지역사회시설 이용, 종교활동, 문화․여가활동, 여행하기 등)	□ 예 □ 아니오	( )번 기타：________ __	( )회/월	( )시간/회
□ 통학지원(등하교 이동지원)	□ 예 □ 아니오 □ 비해당	( )번 기타：__________	( )회/월	( )시간/회
□ 학습보조(학교 등)	□ 예 □ 아니오 □ 비해당	( )번 기타：__________	( )회/월	( )시간/회
□ 통근지원(출퇴근 이동지원)	□ 예 □ 아니오 □ 비해당	( )번 기타：__________	( )회/월	( )시간/회
□ 업무보조(직장 등)	□ 예 □ 아니오 □ 비해당	( )번 기타：__________	( )회/월	( )시간/회
□ 의사소통지원 (듣기, 쓰기, 전화사용 등)	□ 예 □ 아니오	( )번 기타：__________	( )회/월	( )시간/회
□ 간호서비스지원(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욕창간호, 도뇨관리 등)	□ 예 □ 아니오	( )번 기타：__________	( )회/월	( )시간/회
□ 기타( )	□ 예 □ 아니오	( )번 기타：__________	( )회/월	( )시간/회

〈보기〉

주로 도와주는 사람*
① 배우자	② 부모	③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④ 형제 ‧ 자매
⑤ 조부모	⑥ 손자녀	⑦ 친인척	⑧ 친구
⑨ 이웃	⑩ 활동보조인 ‧ 유료 가정봉사원(간병인)	⑪ 무료 가정봉사원(간병인)	⑫ 자원봉사자
⑬ 기타

※ 보기 중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씩만 선택하여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