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장애인 차별, 혐오정치 폐기! 예산반영 없는 법과 제도는 사기정치!

▣ 장애인권리보장에 관한 주요 법률 제·개정 및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참여단체] (중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전체 참여단체 별첨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01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http://sadd.or.kr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성명서] 21대 총선에 임하는 정당들은 21대 입법과제 정책협약 요구에 응답하라!
일 자	2020년 2월 4일 (화)
담 당	정책실장 조현수 (010-7124-1687)
분 량	총 8매(붙임자료 포함)

성명서

21대 총선에 임하는 정당들은 21대 입법과제 정책협약 요구에 응답하라!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과 가족들의 보편적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출범한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는 지난 1월 23일 설연휴를 앞두고 귀성인사를 위해 서울역과 용산역을 찾은 주요 정당 지도부에게 요구했다. 바로 장애인과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인 권리보장 21대 입법과제’를 전달하며, 더 이상 장애인과 가족들을 정치적 선전물처럼 활용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공약을 마련하고 협약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20대 국회와 현재 주요 원내 정당들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체감 있게 변화시키지 못 하였으며, 오히려 연이은 장애인비하발언으로 그야말로 대못을 박고 말았다. 여당과 야당은 책임공방만 일삼으며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쟁’만을 되풀이해왔다. 이로 인해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빈손’ 국회인데 더해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해온 국회로 남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총선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대선 후보들이 약속했던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31년만의 장애인정책 변화”인 ‘장애등급제 폐지’와 빈곤문제 1호과제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포함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들이었다. 하지만 약속은 공허했고 여당과 야당의 정쟁 속에 계속해서 장애인과 가족들은 굶어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야 말았다.

총선연대는 20대 국회의 과오를 주요 원내 정당들이 분명하게 반성하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 추진할 것을 요구해왔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응당 장애인과 가족들의 생존의 요구에 답을 하고 21대 입법과제의 성실한 추진을 약속해야 하지만, 정책 공약은커녕 정치적 힘 싸움과 이합집산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총선연대는 주요 정당 지도부들이 귀성인사 차 찾은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21대 입법과제 현장전달식’을 진행하며 지난 1월 31일까지 답을 요청하였으나, 서로 눈치만 보며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

21대 총선에 임하는 정당들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21대 입법과제를 총선 정책 공약으로 약속해야 하며, 이들 과제의 실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협약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장애인과 가족들을 불행한 존재로,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하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총선연대는 21대 입법과제의 공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장애인과 가족들의 힘으로 끝까지 요구해나갈 것이다.

2020년 2월 4일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붙임자료 1]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21대 입법과제 및 주요 정책요구안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21대 총선 21대 입법과제 및 주요 정책요구안

◆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 ◆

	법안명	제·개정	내용	부처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 개념 재정의 · UN장애인권리협약 기반 기본권 명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강화 · 국가장애인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설치 · 예산배분	보건 복지부
2	장애인복지서비스법	전면 개정	·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 전달체계 및 서비스 내용 명시 ·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보장 · 정신장애인 차별조항 폐지 등	보건 복지부
3	장애인권리옹호법	제정	· 실질적 권리옹호체계 마련 · 단체소송 절차 및 구체적 방법 명시	보건 복지부
4	장애인연금법	개정	· 장애인소득 보장정책 강화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액 인상	보건 복지부
5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실현 · 국가 탈시설종합계획 수립 등	보건 복지부
6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 한시적 특별법 ·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향후 10년 내)	보건 복지부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65세 연령제한 폐지 · 본인부담금 폐지 · 필요한 서비스 및 생활시간 보장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보장	보건 복지부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 권리구제 강화	보건 복지부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 중증장애인고용대책 강화 ·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명시	고용 노동부
10	최저임금법	개정	· 제7조(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	고용 노동부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개정	· 생애주기별 교육권 보장 등	교육부
12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강화	교육부
13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 대·폐차차량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시외버스·고속버스·마을버스 도입 의무화 · 단체이동 지원버스 도입 의무화 · 특별교통수단 지원 강화(운영비 지원 등)	국토 교통부
1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임대주택 할당 · 장애인지원주택 · 주거수당 지급 등	국토 교통부
15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	·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 재활서비스 확대 등	보건 복지부
1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 주치의제도 강화 · 실질적 건강권 보장	보건 복지부
17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보조기기 권리 보장	보건 복지부
18	장애인문화예술권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문화예술일자리 보장 등	문화 체육 관광부
19	공직선거법	개정	·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등	행정 안전부
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체계 강화	보건 복지부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중위소득 기준 등 급여 현실화	보건 복지부

◆ 3대 적폐 폐지 등 주요 정책요구안 ◆

분류	요구안	세부정책과제
3대 적폐 폐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1)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개념 재정의 및 범주 확대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전면 개편 등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3) OECD 평균 수준의 예산 증액을 위한 제도 정비 4)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기본권 법적 명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1)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1) 시설수용정책 청산을 위한 국가사과 2)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10년 내 폐쇄 3) 신규시설 설치 및 신규입소 금지 4) 범죄발생(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 5) 범죄시설(인권침해시설) 거주인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 6) 거주시설 내 재생산권리 침해 실태조사
장애인 생존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권리 보장	1) 만65세 연령제한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 2) 24시간 서비스 확대 및 예산확대를 통한 생활시간 보장 3) 활동지원 서비스 수가 현실화 및 공공성 확보
	탈시설 권리 보장	1) 국가 탈시설 로드맵 수립 2) 탈시설지원센터 중앙 및 17개 광역시도 설치 3) 자립주택 및 지원주택 제공 4) 자립지원금 제공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1)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2) 추가비용 보전급여 지원기준의 소득 제한 폐지 3) 추가비용 보전급여 급여액 확대 4) 감면·할인제도의 직접 소득보장으로 단계적 전환
	장애인 노동권 보장	1)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2)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동료지원가 전면 개편 3)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공공일자리 직무 인정 4)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제도 전면 개편 5)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및 강화
	장애인 교육권 보장	1)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전면 개정 2)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확대 및 지원 내실화 4)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 평생교육 5) 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장애인 이동권 보장	1) 모든 시내버스 대폐차로 저상버스 100% 도입계획 수립 2)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3)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50% 도입계획 수립 4) 마을버스, 농어촌 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 도입 5) 광역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등 접근권 보장 6) 철도, 항공기, 선박 등 접근권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1)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제도 개선 2) 지원주택 법제화 3) 장애인주거비 지원 확대 4)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확대 및 제도화 5)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및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지원체계 강화	1) 도시·농촌 지역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긴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 2) 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지역거점 치료기관 확대) 3)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건강증진계획 수립 4) 장애인의료기관 접근성 확대 및 주치의 제도 실효성 확보 5) 장애인 건강검진 수혜율 증대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6) 의료소모품 건강보험 및 보조기구의 현실성 있는 보험 급여화 7) 장애여성 재생산권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8) 낙태죄 폐지 관련 법률 개정 혹은 폐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1) 주간활동지원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 2) 주간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3) 주간활동지원서비스 법제화(가칭 ‘주간활동지원법’)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내실화(개인별맞춤형지원계획 수립·지원)
	뇌병변장애인 권리 보장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파킨슨 등 각 영역별 실태 및 욕구 조사 2) 복지지원 확대 종합계획 마련 및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증진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1) 장애인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서비스 기준 마련과 전달체계 구축 2)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3) 보완대체·의사소통서비스 도입 4) 지역사회재활기관 및 관련기관 접근 서비스 실시 5) 의사소통 관련 지원품목 개선 및 주변기기 지원
	보조기기지원 정책 전면 개선 및 개별 맞춤형 지원	1) 장애인보조기기 품목·급여확대 및 개별지원 방안 마련 2)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주변기기 설치 품목 확대 3) 중증·중복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 적용 대상 품목 확대
	장애인 문화·체육·관광권 보장	1) 장애인 문화예술·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 2)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3) 장애인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 4)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소 설치 및 운영 5)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6) 장애인 여가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부처 신설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구축	1)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 및 권리옹호체계 구축 2) 장애인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3)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4) 지역사회 장애인권리옹호기관들의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5)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위기관리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1)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및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체계 강화	1)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정당한 편의제공 보장	1) 정보통신, 전자기기제품 등 장애인 접근 보장 의무화 2) 공공기관의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3)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조항 확대 4) 장애유형별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기기 및 자료 개발 보급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1) 시·군·구 단위 1개 이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 확대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육성 계획 수립 4) 공모사업 방식의 지원 형태 전면 검토 및 안정적 지원 계획 수립
	국제조약 국내이행 강화	1)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2) UN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내법 반영 제·개정 추진 3)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후속조치 방안 마련 4) SDGs 세부목표와 지표와 장애포괄적 관점 반영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	1) 정신장애인 비자발 입원제도 폐지 2)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3) 정신건강증진센터 실효성 확보 운영방안 마련 4) 정신장애인 임시지원체계 구축 예산 편성
연대 의제	기초생활권리 보장	1)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산기준, 근로능력평가 등 선정기준 개선 2)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급여별 보장수준 현실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 장애인 복합차별, 혐오표현, 괴롭힘 등에 대한 철폐와 인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붙임자료 2]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참여단체 현황(2020년 2월 4일 현재)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장애인 차별, 혐오정치 폐기!

예산반영 없는 법과 제도는 사기정치!

장애인권리보장에 관한 주요 법률 제·개정,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참여단체]

[중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원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남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남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주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세종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인천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강원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충북지부

(정회원단체) 강릉하슬라장애인야학, 김포장애인야학, 나무를심는학교, 노들장애인야학, 다사리학교, 대전장애인배움터한울야학, 동그라미장애인학교, 두드림장애인학교, 디딤돌장애인야학, 모두사랑장애인야학, 민들레장애인야학, 바래미야학, 반딧불장애인학교, 솔모루장애인학교, 수원새벽빛장애인야간학교, 실로암장애인평생교육원, 아우름장애인야학, 오산성인장애인야학 ‘씨앗’,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작은자야간학교,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참배움터,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평생열린학교, 함께배움장애인야학, 해뜨는학교, 화성장애인야학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지부) 강원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북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대구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울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충북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회원단체) 가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치이룸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다릿돌장애인립생활센터,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우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목포유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나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안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산서구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마음장애인자랍생활센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