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 장애인 차별, 혐오정치 폐기! 예산반영 없는 법과 제도는 사기정치!

▣ 장애인권리보장에 관한 주요 법률 제·개정 및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참여단체] (중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01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http://sadd.or.kr

수 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단체
경 유
제 목	주요 정당 비(非)당원 시민 선거인단 총력 조직 요청
일 자	2020. 2. 4. (화)
담 당	정책실장 조현수 (010-7124-1687)
분 량	총 2매

1.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아래 ‘총선연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장애인과 가족들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선거로 만들기 위한 대중 활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을 경과하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장애인수용시설’ 폐지와 관련된 문재인정부 후반기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등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특히나 선거제도의 변화 이후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다양한 정치적 집단을 대표하는 입장들과 요구들이 주요 정당의 공천과 비례대표 후보 선출 등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4. 선거를 통해 알려내야 할 것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차별받고 있는 구체적 현실’이며, 쟁취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보편적 권리 보장’입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권 정치에만 매달려서도 안 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 비(非)당원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선거인단’ 제도는 단순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선거인단 참여 조직화로 해당 정당 및 후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정 부분 비례성을 담아낼 수 있는 선거제 변화 국면에 정당의 비례대표 선출은 어떠한 정치적 지향을 가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공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6. 이에 총선연대는 귀 단체에 주요 정당 비(非)당원 시민 선거인단 총력 조직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방향 및 내용

- 비(非)당원 시민 선거인단을 운영하는 정당에 시민 선거인단 참여

- 투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총선연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및 후보의 약속 여부) 추후 제공

-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인단에 참여한 개인이 투표기한 내 투표

○ 정당별 세부내용(2020년 2월 4일 기준)

① 정의당

-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시민 선거인단 모집 중.

- 별첨 양식에 자필로 신청서 작성 후 총선연대 사무국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2월 7일까지)

* 팩스번호: 02)6008-5101

* 우편: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01호

② 민중당

- 온라인으로 시민 선거인단 모집 중.

- 온라인 URL: https://2020victory.minjungparty.com/

붙임자료: 정의당 시민선거인단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