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확진시 긴급활동지원

□ 지원배경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병상 및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중증장애인인 수급자가 확진되는 경우 돌봄인력 부족

- 이에 따라 수급자가 확진되어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는 경우 일상생활(식사 배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돌봄인력을 배치하여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

□ 지원대상 및 방법

○ (수급자) 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에 준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

- 퇴원 시까지 일 24시간 지원

- 수급자의 급여액을 입원 기간 중 일할하여 차감하고 잔액 지원

- 급여 청구 및 지급은 ‘자가격리자 24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방법과 동일 * < 참고 1 >

○ (비수급자) 활동지원 비수급자인 중한 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에 준하여 긴급활동지원급여 제공

- 일 12시간 총 10일 지원(120시간)

- 입원 기간이 10일을 경과하는 경우 10일 단위로 소관 지자체에서 재지원 여부 판단

- 급여 청구 및 지급은 ‘긴급활동지원급여’ 제공방법과 동일

○ (가족돌봄) 장애인 특성상 가족의 돌봄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가족은 소관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참고 2 >

□ 유의사항

○ (사전동의)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위하여 보호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보건소)의 동의가 있어야 함 (별도 서식 마련)

- 특히 활동지원사는 격리기간 및 감염 위험성 등을 반드시 인지하고 동의하도록 하여야 함

○ (지원업무) 활동지원사는 의료인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식사, 배변 등 일상생활만 지원하고 의료적* 간호ㆍ간병 지원 불가

* 투약, 체위변경, 석션, 드레싱 등

○ (안전)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급 여부를 의료기관(보건소)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

□ 각 시ㆍ도 조치사항

○ 기본적으로 확진자는 감염병 환자이므로 의료기관에서 돌봄이 타당하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임을 주지할 필요

- 따라서 의료기관(보건소)의 판단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확진자나 보호자의 판단만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각 시ㆍ군ㆍ구를 통해 지원 가능한 활동지원사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발생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

- 가족 돌봄의 경우 반드시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고 의료기관(보건소)를 통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병실 부족으로 자택 대기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의 지도ㆍ감독을 통해 보호장구를 완비하고 지원 가능

< 참고 1 > 자가격리 기간 중 24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지급 방법

① (활동지원사) 우선 단말기로 실시간 결제하고, 원 급여 소진 후에는 단말기 결제 대신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② (활동지원기관) 격리기간 종료 후 시군구에 공문과 전자바우처로 초과 제공 급여(급여제공기록지 작성분) 예외지급 청구

③ (시군구) 청구공문을 심사하여 지급결정내역을 복지부로 송부하고 전자바우처에서 예외지급 승인

< 참고 2 > 자가격리 이용자 긴급투입 활동지원사에 대한 시군구 조치사항

① 근로계약 체결 및 등록을 위한 활동지원기관* 지정

* (기존 이용자인 경우) 해당 활동지원기관
(기존 이용자 아닌 경우) 관내 기관 중 협의를 통해 시군구에서 지정

- 지정 활동지원기관으로 활동지원사 인적사항* 통보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활동지원사교육 수료 여부

※ 지정 활동지원기관은 통보받은 활동지원사 인적사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② 활동지원사 유의사항 안내 및 급여제공기록지* 지급

※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급여 소급결제 및 예외지급 청구를 위해 급여제공기록지 매일 작성

③ 활동지원사를 이용자 격리장소로 안내하고, 서비스 시작일시 기록

④ 이용자 격리해제 시 서비스 종료일시 기록

※ 활동지원사는 격리해제 후 지정 활동지원기관에 급여제공기록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