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020년 서울시 장애인 정책 및 예산 요구안

2019. 4.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우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문화공간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노동당 서울시당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해방열사단
노들장애인야학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서울지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사회복지지부
노란들판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의당서울시당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뇌성마비인의벗 어우러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큐인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카미)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가치이룸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
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
	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
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제2기(2019년~2023년)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 전면 수정

요구안

(복지분야 : 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시2기 장애인인권기본계획 전면 수정 복지 분야 요구안 목록

주용 내용	서울장차연 2020년 요구	비고
제2기 서울시장애인탈시설 추진계획 수정	5년 300명 ⇒ 1년 300명 조정	근거 마련
장애인지원주택 (장애인자립생활주택) 확보	2020년 200호	2019년 현재 60호
탈시설지원센터 설립	서울사회서비스원 내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주거서비스 (Community Based Service) 제공기관	서울사회서비스원 내
탈시설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추가 보장	2년 24시간 보장
탈시설정착금 확대	2천만원, 300명	2019년 1천2백만원
자립생활주택㈎형, ㈐형 장애인지원주택 지원예산 확대	1채 = 8천만원 (1채 1~2명)	장애인거주서비스 예산
비수급 탈시설장애인 생계비 지원	50만원/월, 2020년 100명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2657명 중 비수급 557명
과거 시설비리·인권침해 법인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대책	프리웰 산하시설 3개, 인강원 1개 (236명) 2020년까지 탈시설 지원	향유의집(52명) 해맑은마음터(70명) 누림홈 (56명) 인강원 (58명)
탈시설정책 제도화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폐쇄조례 제정 및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제정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확대	○ 국고 : 8명 인건비 기준 ○ 서울시(표준형) : 7명 인건비기준 ○ 서울시(육성형) : 5명 인건비기준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수 확대	○국고 7개 ○ 서울시 표준형 42개소 ○ 서울시 육성형 8개소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변동 -2019년 현재 38개소 -2019년 현재 4개소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취업지원	200명 서울시 추가인원필요	2019년 현재 25명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지원	100명
서울형 근로지원인 지원	100명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확대	50가구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200가구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2020년 ⇒ 1개소, 총 5개소
서울 권역별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설치	2020년 ⇒ 1개소, 총 5개소
뇌병변장애인 건강권, 조기기지원 개별맞춤지원체계 실시	2022년 ⇒ 300명 ⇒ 3억
서울시뇌병변장애인지원 장기정책 발표	2019년 7월 ⇒,서울시장 발표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서울시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맞춤형 생계급여의 1/2), 해산급여, 장제급여(맞춤형급여와 동일) 보장

서울시 탈시설계획 의제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기본계획 및 탈시설추진계획

□ 정책비젼과 목표
비 전	거주시설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성과목표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의 변환도모
성과지표	① 5년 내 300명 탈시설 (연간 60명 내외)
	② 거주시설 2개소 변환 시범 운영

[표1] 서울시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추진성과(´13~´17)

	목표	실적	비율
계	600명	604명	101%
자립생활주택	171명	151명	88%
개인독립가정	115명	104명	90%
거주시설체험홈	230명	286명	75%
공동생활가정	84명	63명	124%

[표2] 서울시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실질 인원

탈시설범주	명칭	실적	탈시설 인원
탈시설	자립생활주택	151명	255명
	개인독립가정	104명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시설체험홈	286명	탈시설인원 해당없음
	공동생활가정	63명

○ 10년 전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현 프리웰)의 베데스다요양원(현 향유의 집)에서 발생한 시설비리 문제로 2008년 석암재단 이사장 구속과 친족의 법인운영 세습에  세습승계로 기나긴 시설비리척결 투쟁을 통해 공익이사로의 교체 하였다. 이후 2009년 6월4일 베데스다요양원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다’ 외치며 8명의 중증장애인당사자가 64일간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숙농성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점거농성을 통해 그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탈시설을 위한 5채의 자립생활주택 마련을 시작으로 지금이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이사장 이부일(징역3년) 등 2018년 5월22일 1심판결 (2008고합92) :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다. 업무상횡령 라. 사기 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바. 사회복지사업법위반

2심판결(2008년8월20일) 사건번호 2008노1436

2019년 6월4일10주년

○ 지난했던 과정과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의 변화 속에서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시설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선포하고 ‘장애인거주시설입소금지’와 같은 전진을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앞서나가고 있다.

○ 어디보다 앞서나가는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탈시설정책 마련과 (서울시2차 탈시설계획 5년 300명)이라는 발표로 속도를 다시  되돌리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기초한 장애인권리에 기반한 변화와 이미 탈시설한 나라와 비교하여 얼마나 대한민국의 중증장애인들이 반인권적인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게 만든 반성에서 서울시2기 장애인 인권기본계획과 탈시설추진계획을 전명 수정하여야 한다.

○ 서울시가 장애인의 날(4월20일)에 맞추어 서울시 장애인날행사(4월17일)에서 발표할 예정인 장애인인권기본계획은 ‘45년 장애인감옥수감계획’임을 분명히하며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한다.

▲ 서울시2기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계획 수정 요구

① 5년 내 1,500명 (1년 300명)의 탈시설 추진계획

- 1기 5년 동안 실질적 탈시설 인원 255명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변화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정책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탈시설 정책의 성공적 진입 단계로 평가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다 강화된 개인별지원체계를 지원함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확대된 탈시설 인원 계획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냄.

- 과거 시설비리·인권침해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로 교체(프리웰, 인강원)로 인하여 법인 차원에서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을 자발적으로 폐쇄할 계획을 이사회 결의로 추진예정으로 적극적으로 탈시설 추진 중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인강원 2020년까지 산하 장애인거주시설폐쇄 이사회 결의 계획 및 추진에 맞추어 서울시에서 타 장애인거주시설 이전이 아닌 주거공간 (장애인자립생활주택/장애인지원주택) 마련과 장애인거주서비스 예산과 지역사회기반장애인거주서비스제공기관 계획수립.

- 10년 이상의 탈시설 정책 추진과 노하우 축적으로 인해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 속도를 늦출 이유는 핑계에 불과한 소모적 논쟁

② 거주시설 2개소 변환 시범운영 수정 45개 장애인거주시설 5년 내 5개 계획

- 2020년까지 프리웰, 인강원 과거 시설비리·인권침해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 4개 변환 : 향유의집 (52명), 해맑은 마음터 (70명), 누림홈 (56명), 인강원 (58명) = 236명

③ 10년 내 장애인거주시설 완전 탈시설 계획 수립

▲ 탈시설 장애인 개인별지원서비스 강화

① 탈시설 장애인 추가활동보조 시간 2년간 24시간 보장

- 중앙정부시간+ 서울시추가시간+구청추가+(탈시설 추가시간) = 하루24시간 보장

- 현재 서울시 탈시설 추가시간 : (월)50시간

- 발달장애인의 경우 중앙정부 등 활동보조시간이 점수표에서 구조적으로 부족함

- 지금까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24시간 보호체계에서 살다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안착이 최우선 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탈시설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활동보조추가시간과 주간활동, 직업연결, 평생교육 등의 연결을 통해 개인별 시간 조정 가능

② 탈시설 정착금 인상

- 2019년 1천2백만원 ➡ 2020년 2천만원 인상

③ 주거서비스 1인당 예산 증액

- 장애인자립생활주택(가),(다)형 / 장애인지원주택 = 1인당 4천만원 1개소 8천만원

- 탈시설장애인의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1인당 탈시설장애인 거주서비스 예산 조정 가능

서울시 탈시설 정책 확대

1. 10년 내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완전폐지 및 탈시설지원

2. 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주거서비스 강화

3. 비수급 탈시설 장애인 생계비 확대

4. 탈시설정착금(퇴소자 정착금) 확대

5. 시설퇴소자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 아래의 탈시설 예산요구안은 프리웰 및 인강재단 산하 시설에서 탈시설하는 인원에 대한 예산을 포함한 인원 및 액수임.

1		10년 내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완전 폐지 및 탈시설지원

필요성 및 목적

◦ 서울시는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5개소에 2,657명이 거주하고 있음. 장애인거주시설 중 51인 이상의 대형시설은 37.7%에 달하며, 101인 이상의 초대형시설은 11%를 차지하고 있음. 이미 서울시 1차 탈시설 5개년 계획이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장애인거주시설 수는 오히려 증설됨.

◦ 장애인거주시설폐쇄계획 선포를 통해 서울시의 탈시설 계획이 10년차에 접어드는 2022년에는 서울시 내 장애인거주시설이 단 하나도 없는 ‘탈시설 도시’를 이뤄야 함.

◦ 서울시는 그동안 당사자의 욕구를 이유로 1차 계획에서는 600명, 2차 계획에서는 300명의 탈시설 목표를 수립함. 탈시설은 장애인 개인의 의지와 능력에 따른 선물이 아니라 시설거주장애인 모두를 전제로한 정책의 전환임.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의 입소자 2,657명이 시설 밖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주거서비스 강화

필요성 및 목적

◦ 자립생활주택은 서울시가 탈시설을 지원하는 공적주거로 시설거주장애인이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통해 자신의 주택을 구하기 전까지 임시로 머물며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임.

◦ 현재 자립생활주택 물량 및 확보목표물량은 현 시설장애인의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며, 매년 대기인원이 발생하고 있음. 현실의 수요를 고려했을 때, 서울시 시설입소현원에 맞는 물량 확보가 필요함.

◦ 현재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부족한 활동지원시간을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1명이 지원하고 있음. 다양한 형태의 개별지원을 위해 운영비를 확대하여 주거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 현재 가형, 나형, 다형으로 나눠져있는 자립생활주택은 이후 ‘나형’은 폐지되고 ‘가형’, ‘다형’으로 통합될 예정임. 2019년 기준 자립생활주택의 운영비는 ‘가형’ 40,139천원 , ‘다형’ 63,000천원 원임. 지원주택은 이보다 더 낮은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음. 이후, 탈시설할 발달장애인을 고려하면 운영비를 유형에 상관없이 통일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비수급 탈시설 장애인 생계비 확대

필요성 및 목적

◦ 수급여부는 자체적인 생계비 마련이 어려운 장애인의 탈시설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그동안 자립생활주택 입주에 탈락한 이유로 ’수급탈락우려‘가 있어 왔음.

◦ 2017년 기준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입소현원 2,657명 중 비수급에 해당하는 인원은 557명임. 비수급장애인이거나 수급탈락이 우려되는 장애인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지원인원과 생계비 확대가 필요함.

예산요구안

◦ 비수급 탈시설 장애인 생계비 확대

- 500천원×100명×12개월 = 600,000천원

※ 산출근거: 2019년 기준 1인가구 생계급여: 512,102원

5		탈시설 정착금(퇴소자 정착금) 확대

필요성 및 목적

◦ 서울시는 1차 탈시설 5개년 계획에서 2017년에 1인당 정착금을 15,000천원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 현재 12,000천원으로 4년째 동결수준임. 지원인원도 적어 2015년부터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음.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1인당 정착금액을 확대하고,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거주장애인의 인원에 맞는 탈시설정착금 책정이 필요함.

예산요구안

◦ 탈시설정착금 확대

- 20,000천원×300명=6,000,000천원

6		시설퇴소자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필요성 및 목적

◦ 서울시는 2015년부터 탈시설장애인에게 12개월간 월 3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하루 1시간으로 매우 부족한 시간임. 이는 탈시설 직후 지역사회 초기정착 기간에는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활동지원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탈시설장애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임.

◦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 탈시설 장애인에게 필요한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24시간을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예산요구안

◦ 시설퇴소자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 13,981원×720시간×300명×24개월=72,477,504천원

서울시 사회복지 산하

거주시설 시설비리·인권침해 척결을 위한

과거 범죄시설의

거주시설폐쇄·탈시설 지원 시범사업

1.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인강재단 법인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탈시설 추진

1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인강재단 법인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탈시설 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인강재단의 산하 거주시설에서 과거 심각한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여 검찰의 고소고발 등 장애인시민사회단체 투쟁과 서울시의 대응을 통해 그 책임을 물어 구 비리재단은 완전히 물러나게 하고, 서울시와 함께 구성된 공익이사가 현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음.

◦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관리 감독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에서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여 시설비리와 인권침해에 대해 일벌백계하여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 현재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과 인강재단 이사회에서 시설폐쇄를 통해 적극적인 탈시설을 진행하여 이용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음. 이를 통해 과거 시설비리 및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폐쇄 원칙을 강조함으로 현재 집단수용중심의 거주시설 정책을 탈시설 정책으로 변화시킬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

◦ 또한 문재인정부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범죄시설폐지 및 탈시설 정책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약속했음. 서울시는 중앙정부 보다 먼저 탈시설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통해 거주시설폐쇄정책이 적극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함.

◦ 2차 탈시설 5개년 계획에서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을 언급하고 있으나, 2020년에야 겨우 1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음. 이미 프리웰 이사회는 산하시설 향유의집에 대한 시설페쇄 및 탈시설 지원을 의결했으며, 인강재단도 적극적으로 탈시설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거주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시설폐쇄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제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모범적인 시설해체모델로 확산시켜야 함.

서울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1. 서울사회서비스원 내 탈시설지원센터 설립

2.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주거서비스(Community Based Service, 이하 CBS)

제공기관 서울사회서비스원 사업 포함

1		서울사회서비스원 내 탈시설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서울시에는 전환지원체계로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완전한 공적체계라 보기엔 어려움. 인력부족과 정책·예산에 관한 재량권이 없어 탈시설 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의 한계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음.

◦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복지정책과 산하 장애인거주시설팀에서 탈시설 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나,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업무와 중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지원서비스는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관할하고 있어 유기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움.

◦ 서울시탈시설지원센터는 ‘19년에 설치되는 중앙탈시설지원센터와 연계되어 서울시의 탈시설 및 시설폐쇄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서울시 내 탈시설지원과정을 총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공적 인프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함.

예산요구안

◦ 사업명: 서울시탈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

- 서울시탈시설지원센터 1개소×1,300,000천원

※ 산출근거: 보건복지부 탈시설민관협의체 탈시설지원센터 예산안(중앙정부에서 제도화될 시 매칭 예산 편성)

2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주거서비스(Community Based Service, 이하 CBS) 제공기관 서울사회서비스원 사업 포함

필요성 및 목적

◦ 미국의 경우, 2014년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다 강화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 이하 HCBS)’가 발표되었고,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9년부터 발효됨.

◦ 이에 따라 시설부지 또는 도보가능거리에 그룹홈들로 이뤄진 캠퍼스와 클러스터형 시설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집단생활이 이뤄지는 대규모 시설에 대한 중단은 이미 중단된 상태임.

◦  CMS 최종규칙에 따라 각 주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HCBS 대체서비스를 개편해야 함. 서울시도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주거서비스(Community Based Service, 이하 CBS) 제공기관을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사업으로 포함해야 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폐쇄 조례 및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 조례제정

※ 서울시 탈시설 선언 내용 (2019년 4월17일 서울시장애인의 날 행사 발표)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폐쇄조례제정

서울시탈시설지원 조례제정

❶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입소 금지 및 설치 금지

❷ 2023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서울시 지원금 중단(5년 내)

❸ 2029년 1월 1일까지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명시(10년 내)

❹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지원센터 설립 근거 명시

❺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주거서비스(Community Based Service, 이하 CBS) 제공기관 서울사회서비스원 사업 포함

❻ 탈시설정착금,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장애인지원주택, 장애인주거지원서비스 내용 명시

❼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등 하루 24시간 지원체계 및 서비스지원 근거 명시

서울시 장애인 주거권 정책 요구안

1. 장애인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2.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확대

3.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1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필요성 및 목적

◦ 주거권보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기초적인 정책임. 특히 장애인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필수적이나 공급량이 충분치 않음. 물론 민간임대주택도 존재하나 경제적 어려움, 정보접근, 물리적 접근성, 임차인의 차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따라서,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대폭적인 확대와 중증장애인 우선 공급이 주요정책이 되어야 함.

2		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확대

필요성 및 목적

◦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사업은 전세주택 보증금(최대 150,000천원)을 무상으로 최장 6년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총 625가구를 지원함.

◦ 서울시의 ‘19년 2,300,000천원을 21가구(신규 15가구, 추가지원 6가구)에 지급하는 계획은 취약한 장애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에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음. 지원금액 또한 서울지역 평균 아파트 전세 가격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대상자 확대와 보증금 지원금액을 서울시 물가를 고려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예산요구안

◦ 장애인전세주택제공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대

- 200,000천원×50가구=10,000,000천원

3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필요성 및 목적

◦ 민간임대 혹은 공공임대주택이라 할지라도 주택이 장애개별특성에 맞춰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므로 주택개조지원 사업은 필수적임.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증장애인 150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 포함 수급 가구수 68,598명(2019년 기준)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예산요구안

◦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대

- 7,000천원×200가구=1,400,000천원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

❶ 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시 표준형) 상근인력 5명 ⇒ 6명 (1명 증원)

❷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수 확대 (시비 표준형+육성형) 50개소

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 증액

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개요

회계	일반회계
사업기간	√ 연례 반복
사업성격	□ 신규 √계속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 거주시설연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 ○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당해년도)	11,884,687천원	(국비) (시비) 11,884,687천원

사업담당

○ 복지본부 / 장애인자립지원과

사업 목적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4조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5조 및 제6조

증감 사유

○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목적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최소 12명의 인력이 필요로 함.

○ 연차별 상근 인력 기준 증원 : 2020년 7명 (2019년 5명)

○ 서울시 각 구당 기준 평균 3개를 고려하여 총 78개를 고려하여 지원센터 수 증가

예산요구안

센터 개소수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요구안
	7개소	○ 국고지원형 (7개소) ▲ 241,000천원
	42개소	○ 시비표준형 (38개소) ▲ 214,000천원 ○ 시비육성형 (신규 4개) ▲ 130,000천원	50개소	○ 시비표준형 (42개소) ○ 시비육성형 (8개소)
지원금 증액	○ 시비표준형 ▲ 214,000천원 ○ 시비육성형 ▲ 100,000천원		상근인력(표준형) 7명 (기준)
	상근인력(표준형) 5명 (기준)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❶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확대

❷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확대

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 활동지원급여

사업개요

회계	일반회계
사업기간	√ 연례 반복
사업성격	□ 신규 √계속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 중증장애인에 순회 돌보미 파견으로 야간 돌봄 서비스 제공 ○ 최중증, 탈시설, 고령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비 (당해년도)	258,518,779천원	(국비)129,069,713천원 (시비) 129,449,107천원 (구비)412,076,713천원

사업담당

○ 복지본부 / 장애인자립지원과

사업 목적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사업 근거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필요성 및 목적

◦ 2015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 거주 최중증 독거장애인 487명, 취약가구 장애인 241명(총 728명)이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 서울시는 2015년부터 10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이후로 100명을 추가 지원하여 현재 총 200명이 서울시 추가지원을 통하여 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받고 있음. 지난 2018년 여름 폭염으로 인한 활동지원 추가 시간을 긴급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8년도 하반기부터 100명이 추가된 200명을 24시간 추가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매년 100명씩 24시간 지원 인원을 확대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 또한, 서울시 추가지원으로 최대급여를 받더라도 휴일, 심야 시간 이용 시 바우처 급여의 1.5배 가산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용시간이 축소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4시간 지원은 생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예산요구안

◦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인원 확대

- 12,960원(2019년도 수가 기준)×360시간×300명×12개월= 16,760,160천원

2		서울시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필요성 및 목적

◦ 서울시는 2019년도 현재 탈시설장애인에게 12개월간 월 5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하루 1.5시간으로 매우 부족한 시간임. 이는 거주시설 내에서 24시간 지원을 받던 장애인 당사자가 탈시설 직후 지역사회 초기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활동지원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임.

◦ 특별히 2019년도에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인강재단 산하 거주시설들이 전면 폐쇄됨에 따라 현재 해당 시설에 거주인들이 모두 탈시설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하게 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활동지원 시간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임.

◦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 탈시설 장애인에게 필요한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24시간을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예산요구안

◦ 시설퇴소자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 12,960원(2019년도 수가 기준)×720시간×300명×24개월=67,184,640천원

서울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1. 중증장애인 서울시 공공일자리 200명 고용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지원 사업 100명 지원

3. 서울형 근로지원인 지원인 100명 지원

1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마련

사업개요

회계	일반회계
사업기간	√ 연례 반복
사업성격	√ 신규 □ 계속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상담가) 및 발달장애인 공공 도서관 사서보조
사업비 (당해년도)	960,000천원	(국비) (시비) 960,000천원

사업담당

○ 복지본부 / 장애인복지정책과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사적 이윤창출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수행해야할 사회적 활동으로 ⑴ 장애인동료상담 및 지원활동, ⑵ 장애인 권익지원활동, ⑶ 장애인인식개선 및 교육활동, ⑷ 장애인문화예술활동 4가지 분야를 업무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사회적 활동의 업무를 수행할 직무를 ‘동료지원가’로 명칭함.

◦ 2019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취업지원」으로 진행되는 4개의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서울시는 「서울시 중증장애인 서울시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동료지원가’ 일자리를 25명지원을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예정임. 그러나, 25명의 인원은 장애인노동권을 보장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수이며, 시범사업에 그치는 수준임. 서울시차원에서 200명 지원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맞춤형일자리 사업으로 자리잡아 나갈 필요가 있음.

◦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동료지원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 피플퍼스트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장애인단체(NGO) 등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민관기관을 대상으로 함.

◦ ‘중증일자리 공공일자리’ 신규고용에서 장애여성,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호흡기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취업률이 낮은 중증장애인 인력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근무기간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형태로 하고, 고용기관에 대해 최저임금 및 노무지원인력에 대해 비용지원이 필요함.

◦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근무 유형

- 전일제: 주 40시간(일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시간제: 주 20시간(일 4시간, 주 5일), 최저임금 이상 지급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제 53조(자립생활지원)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8조의 2(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 3조(시장의 책무), 제 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 7조(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요구안

동료지원가 인력지원 증액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요구안
	- 동료지원상담가 교육비	156,000천원	-중증장애인 서울시 맞춤형일자리 200명 ☞ 산출근거 : 주 20시간 기준 200명 기준. (※ 주 40시간일 경우 100명)	- 1,000천원×12개월×200명= 2,400,000천원
	- 공공도서관 사서보조 양성 프로그램비	750,000천원
	- 공공도서관 사서보조 운영비	54,124천원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18.5.29 시행)에 따라 현재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의무실시를 의무화 함.

◦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음. 서울시도 장애인식개선 위탁기관에 서울시예산을 강사비로 지원함으로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중증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교육강사로서의 노동의 기회를 보장해야 함.

◦ (내용・추진체계) 300인 미만 사업주에게 강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지정,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강사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인식개선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한 강사 양성교육·보급 프로그램 운영

- 대면 강의에 대한 300인 미만 영세사업주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강사 일자리 확대로 취약 계층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

* 2인 1팀으로 중증장애인과 함께 교육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구성

사업근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18.5.29 시행)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예산요구안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지원

- 2,000천원 × 12개월 × 100명 = 2,400,000천원

☞ 산출근거 : 주 40시간 기준 100명 기준.

※ 중증장애인 1인, 팀교육 인원(비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 1인 = 2명/1팀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지원 위탁기관의 사업주 부담 등 운영비 별도 지원

3		서울형 근로지원인 지원

요구안

◦ 서울형 근로지원인 100명 지원

◦ 근로지원인 이용 장애인 자부담 폐지 및 이용시간 확대

필요성 및 목적

◦ 서울형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취업한 직장 현장에서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비장애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2017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하는 근로지원인 제도 규모는 1,000명 지원에 월 평균 115시간이 지원되는 등 현실성이 낮은 상황임.

◦ 또한 서비스 이용시간당 장애인 이용자 자부담을 부과하고 있어 현장에서 근로지원인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의 이용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부담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 노동자 업무시간 전체에 근로지원인이 배치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신규로 공공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해 초기 배치가 반드시 필요함.

예산안

◦ 서울형 근로지원인 지원

- 2,000천원 × 12개월 × 100명 = 2,400,000천원

☞ 산출근거: 최저임금 기준 이상, 주40시간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1.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2. 권역별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설치

3. 뇌병변장애인 건강권 및 보조기기지원 개별맞춤지원체계 실시

4. 2019서울시뇌병변장애인지원 중장기정책 발표

1. 관련근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지자체의무

□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 매 5년 마다 기본계획수립 의무

-「제2기 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 계획」

□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제10호)

□ 제1기 서울시의회 정례회(2016년11월 27일)에서

- 박원순시장 발표: 2017년부터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종합대책 수립한다는 파격적인 선언

□ 서울시 2017년 뇌병변장애인종합정책계획TFT(5월-9월)운영

- 뇌병변장애인에 대해 단기 지원과 중장기 지원으로 나눠 연구계획

- 2018 예산수립 과제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예산 마련

⦁뇌병변장애인 기저귀(1회용품)지원

- 그 외 뇌병변장애인 중장기 정책연구로 진행(2018년 연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추진한다.

2. 주요 현황 및 필요성

□ 뇌병변장애인은  경제 및 사회적으로 취약

✜뇌병변장애는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해 발생

✜ 중복장애와 만성질환 수반률이 높고, 이로 인해 건강, 고용, 일상생활 등 광범한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에 직면

□

□ 뇌병변장애인 특성상 개인 맞춤 정책 및 서비스 부재로 인권 사각지대 발생

- 장애특성으로 인해 발달지연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으나 발달장애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관련 법적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

- 사지마비, 와상 등 중증장애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 대상에서 소외

- 지역사회 뇌병변장애인에게 적합한 중증장애 돌봄 부족으로 개인 부담 가중

□ 뇌병변장애인의 욕구 및 특성에 부합한 중․장기적 시책 필요

□ 뇌병변장애인구 현황

✜ 뇌병변장애인이란?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뇌졸중 69.5%, 외상성 뇌손상 11.2%, 뇌성마비 8.2%, 등(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전체 장애유형 중 욕구 필요도 다양

✜ 우리시 지체장애, 청각장애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뇌병변장애인은 42,287명('18년)으로 전체 장애인구의 10.8% 차지

<서울시 장애인구 현황>

▸(2017. 12월 기준) 계 391,753

- 지체 185,424명 47.3%

-뇌병변  42,287 명10.8%

-시각 41,995 명10.7%  청각45,244명 11.5%  지적25,654명,6.5% 자폐5,401명1.4% 등

□ 시급성: 뇌병변장애인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장애등록 유형별 2위)로 연령도 낮아지고 있으며, 평생 건강권과 가활적인 치료가 요구되고 제 2의 장애가 출현하는 장애유형인 만큼 정부의 시급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함.

✜ <표1> 뇌병변장애인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

구 분	1위	2위	3위	4위	평 균
집밖 활동 불편	자폐 (81.6%)	뇌병변 (73.7%)	장루요루 (72.2%)	지적 (58.9%)	45.3%
문화/여가 활동 불만족	뇌병변 (75.7%)	호흡기 (74.6%)	신장 (66.6%)	정신 (60.5%)	57.1%
삶에 대한 불만족 (2011년)	간질 (72.5%)	뇌병변 (68.6%)	정신 (62.7%)	신장 (60.3%)	46.8%
장애로 인한 월 추가 비용(내부장애 제외)	자폐 (418천원)	안면 (324천원)	뇌병변 (283천원)	지적 (198천원)	164천원
취업률(2011년)	자폐 (2.19%)	호흡기 (6.26%)	정신 (11.12%)	뇌병변 (11.26%)	35.49%
취업장애인 임금 (정신적 장애 제외)	장루요루 (78만원)	호흡기 (110만원)	뇌병변 (112만원)	청각장애 (120만원)	153만원
월수입 50만원 미만(정신적 장애 제외)	간질 (75.8%)	안면 (70.7%)	뇌병변 (68.5%)	언어 (66.6%)	54.1%

➍ 정부정책 전무함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뇌병변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전국 거점별 뇌병변장애인 지원 필요가 제기되었고, 뇌병변장애인 유형이 2000년에 분리되어 정책 지원방향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17년 동안 정부에 의한 아무런 대책이나 지원이 전무함.

➎ 중증, 중복, 복합, 다양성 때문에 예산 지원하기 어렵다는 견해

다른 장애영역(청각, 시각, 척수장애)은 중증장애인 유형별 집중 지원을 하고 있으나, 최중증장애인인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없으며,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에서도 예산상의 이유로 뇌병변장애인은 대상, 지원이 제외됨.

➏ 서울시는 장애유형별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장애유형별 지원계획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

✜ 농아인 맞춤형 복지지원 종합대책(’16.10),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16.10),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17.9)

- ’17년 뇌병변 장애인 정책계획 TF 운영

✜ 중증 중복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뇌병변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기 주도적 미래지향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 시책 필요함.

➐ 18세이상 뇌병변장애 성인의 건강권 확보와 개별지원

✜지속 통증, 척추디스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없음

▸ 비싼 의료비, 재활병원 부족, 특진비, 재활분야 전문의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인 의료기관 및 의료비가 지원되어야 함.

✜ 치료의 가활적(habilitation)※ 마인드(의료전문가)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움.

※ 개인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존의 재활(rehabilitation) 중심의 복지 정책이 아닌 뇌병변장애인을 둘러싼 인적, 물적 환경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새로운 형태의 가활(habilitation) 중심의 복지 정책* 추진 필요. (기존 복지관, 치료실 등 재활 중심 서비스를 가활 중심 서비스로 전환 요구, 공급자 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 기존 재활치료 서비스 유형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로 34%,15%,14% 이용하고 있음.

▸ 반면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는 물리작업치료가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안 모색 필요하며,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의 질적∙양적확대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관 치료실, 치료사 부족으로 인한 만성 치료대기자 발생

▸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18세 이하만 ‘치료바우처’ 제도 시행, 성인장애인들은 의료지원 사각지대, 수명단축

▸ 뇌졸중의 경우 만성질환 32%, 평균1.5개의 질환이 중복, 통증, 요통, 고혈압, 알레르기성 비염, 우울증 등 만성질환에 의료적 정보제공 지원체계가 필요 .

□ 뇌병변장애 등록이후 장애인지원기관 부족

✜ 교통 및 각종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 뇌혈관 질환 등으로 중도 뇌병변장애인 등록 현황, 2015년 통계  약 26만여 명(뇌병변장애인의 95% 차지)으로 발병 후부터 3년 안에 치료, 재활, 사회적응, 지역서비스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 정부 정책은 보건소(국립재활원)에서 하는 예방, 뇌병변프로그램 정도로, 장애등록 이후 사회적 고충 상담, 연계, 의뢰하는 기관이 전혀 없는 실정.

✜ 지역에서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 부담으로 떠안고 있으며 지역사회재활기관에서도 이용자수가 증가, 이용자 중에 성인에 대한 서비스 부재함에 따라 종합대책을 세우지 못하며 전생애주기별, 개인맟춤식 서비스체계를 지원하는 기관이 전혀 없음.

3. 뇌병변장애인 지원방안

✜ 서울시 정책추진(4만5천여명)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19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중장기 지원정책 발표 및 예산계획을 추진해야한다

✜ 건강 환경구축(3000여명) 서울시 뇌병변장애인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장애등록 유형별 2위)이고 연령도 젊어지는(뇌졸중 발생 30세) 추세이다. 그래서 지속치료 시기에 지원(선천 장애아동,18세 이하-중도장애,2년6개월만 지원)은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뇌병변장애인은 평생 치료와 제2의 장애가 출현하는 장애유형인 만큼 지방정부의 긴급 통증치료 및 수술 지원이 요구됨.

✜ 보조기기 지원(1만여명) 체계 확립해야한다. 아동기, 학령기, 청장년기에 필요한 보조기기들이 고가 및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맞춤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맞춤 전동훨체어,자세유지보조, 학교, 집안, 일상, 외출 등에 필요한 다양한 보조기기가 개별 맞춤지원 되도록 해야함.

✜ 교육시기(학령기 3000여명): 보완대체적 학습지원, 학령기 활동보조 지역에서 방과후 돌봄 및 치료지원 등 학령기에 필요한 물량적인 전폭 지원체계 확립해야 함. 관련하여 고령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구축해야함.

✜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을 위한 환경구축, 일상 및 지역사회참여를 위한 서울시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거주시설 및 독립생활을 위한 환경구축과 활동보조의 질 향상과 24시간 지원, 1:3의 건강지원체계 구축 가장 필요하고 급한 가족지원(아동포함), 중증뇌병변장애인 자립지원, 중증뇌병변장애인재활치료지원(40세 이후 현격하게 제2,3의 장애발생-목 디스크, 습식장애, 장애로 인한 내부 장기, 장애 후유증(정신과치료)등 지역 거점지원센터가 없어 사각지대를 양산되고 있어 지역거점 종합정보제공과 지원센터 필요.

✜이를위한 뇌병변장애인 지원 방안으로 뇌병변 보건의료종합 정보제공, 뇌성마비, 뇌졸중장애인의 의료/보건/치료/재활정보제공, 중도 뇌손상 및 뇌졸중, 성인 뇌성마비장애인의 심리, 사회, 활동지원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 운영, 의사소통권리 인식개선과 상담 ,중재,자기주도 그룹운영과 자조 그룹육성, 활동지원, 파견 등 뇌병변장애인의 사회권익활동 지원 등으로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통해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상, 사각지대 [뇌병변장애인 긴급 치료비]지원 등 종합지원 방향수립 및 서비스 전달체계, 종합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

4. 요구안

✜ 서울시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2020⦁1개소,총5개소)

-뇌병변,청각,시각,발달,언어 등 의사소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행위

-의사소통권리 인식개선과 지역사회홍보,의사소통상담 ,의사소통중재지원,자기주도 그룹운영과 자조 그룹육성, 조력인 지원계획수립, 일상지원 및 파견

-청각⦁수화,시각⦁점자,발달⦁읽기쉬운자료/발달지원센터

-뇌병변장애⦁?

✜ 서울 권역별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설치(2020⦁1개소,총 5개소)

- 뇌병변장애인 보건의료종합 정보제공, 뇌병변장애부모 및 성인 뇌병변장애인 심리상담지원

- 사회, 문화,체육 활동 지원 등의 생활친화적인 서비스개발과  활성화

- 뇌병변장애인의 긴급지원 및 사회권익활동 지원(교육,노동,체육,문화예술)

- 개별맞춤 지원 수립과 데이터 구축

✜ 뇌병변장애인 건강권 및 보조기기지원 개별맞춤지원체계 실시(2022⦁300명⦁3억)

다양한 중복중증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맞춤보급 실시(기존 보급품 변경요청)

기 보급 실시한 제품에 대한 개별맞춤실시

장애 친화적인 건강검진항목 개발과(습식문제,면역과 관리,내부장기,정형외과 등) 지원기관

설정

중증장애인 1회 용품지원(현,기저귀지원사업 진단,연령,대상 확대 및 변경 요망)

✜ 2019서울시뇌병변장애인지원 중장기정책 발표(~2019년 7월,서울시장)할 것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❶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❷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보장

0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사업개요

회계	일반회계
사업기간	√ 연례 반복
사업성격	□ 신규 √계속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 서울시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맞춤형 생계급여의 1/2), 해산급여, 장제급여(맞춤형급여와 동일) 보장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권 보장
사업비 (당해년도)	천원	(국비) (시비) 천원

사업담당

○ 복지본부 / 희망복지지원과

○ 주택건축국 / 주택정책과

사업 목적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 생활이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의 생활여건 등을 반영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주거급여 : 주거급여수급자가구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도모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시행규칙 2-3조

○ 주거급여법 제1조, 제7-9조, 제19조

○ 주거급여실시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18-309

요구 내용

○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보장.

- 2018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되었으나,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주거급여를 보장받지 못함.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지원성격이 명확히 다른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과거의 조례를 고수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역행하고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임.

-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원대상)의 제1항의 제7호에서 ‘의료·주거급여’ 삭제해야 함.

예산요구안

■ 주택정책과 추가예산 추정
1안	추정예산액	▾878,460,000원 (*시비28% = 245,968,800원)
	산출근거	⓵ 7,260명 (19년 서울시 예산안 기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⓶ 121,000원 (국토부 18년 3월 기준, 월 평균 주거급여 수급액) ⓵*⓶ = ⓷ 878,460,000원
2안	추정예산액	▾944,431,620원 (*시비28% = 264,440,853원)
	산출근거	⓵ 7,260명 (19년 서울시 예산안 기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⓶ 21,007,664,500원 (19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준 2018년도 주거급여 월평균 지출액) ⓷ 161,489가구 (19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준 2018년도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161,489가구 ⓶/⓷ = ⓸ 130,087원 (19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준 주거급여 평균 수급액) ⓵*⓸ = ⓹ 944,431,6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