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020년 서울시 장애인 정책 및 예산 요구안

2019. 4.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우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문화공간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노동당 서울시당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해방열사단
노들장애인야학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서울지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사회복지지부
노란들판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의당서울시당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뇌성마비인의벗 어우러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큐인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카미)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가치이룸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
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
	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
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제2기(2019년~2023년)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 전면 수정

요구안

(평생교육과/문화예술과/택시물류과)

서울시 장애인평생교육 확대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증액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학생 장학금 지급

서울시2기 장애인인권기본계획

[표] 서울시2기 장애인인권 기본계획 교육분야                   (단위:백만)

분야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3,교육	2.3.1.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	1,744	344	350	350	350	350
	2.3.2.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60	50	60	70	80	100
	2.3.3.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36,129	6,779	6,850	7,000	7,500	8,000

지원근거

○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 제33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3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설비비

2. 시설 운영비

3. 강사 및 보조인역 운영 경비

4. 행정 사무 또는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

5. 교재ㆍ교구비

6. 실험ㆍ실습 또는 현장학습ㆍ체험활동 경비

7.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에 따른 이동 지원 경비

8. 종일제를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급식 또는 간식 경비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10.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별표 2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제2호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20년 요구안 (총금액 : 740백만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증액

[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증액 요구안                         (단위 : 백만원)

2.3.1.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존	1,744	344	350	350	350	350
	수정 요구안	2.244	344	400	450	500	550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 월10만원 × 200명 × 12개월 = 240백만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 50백만원/년 = (무상급식 기준마련)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학생 장학금 지급

○ 100만원 × 50명 × 1년 = 50백만원 (장학금 지급 기준 마련)

서울시 장애인문화예술 정책

❶ 풀뿌리 문화예술단체 지원

❷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간 설치·운영

❸ 서울시장애인인권영화제 지원 사업

1		풀뿌리 문화예술단체 지원

필요성 및 목적

◦ 서울시는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 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지속적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을 2017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문화 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였음.

◦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문화 활동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게 함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단체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예산에서는 실행하지 않고 있음.

예산요구안

◦ 사업명: [문화본부] 풀뿌리장애인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 80,000천원×25개=2,000,000천원

※ 산출근거: 2명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2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운영

필요성 및 목적

◦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문화 활동지원조례」 제7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에는 장애인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하였음.

◦ 현재 서울시는 지원기관이 없으며,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 ‘지원기관’은 장애인문화예술활동 경험과 교육이 가능한 공간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함.

◦ 2019년 예산안에 4개 권역에서 실시하고, 이후 확대 추진함.

예산요구안

◦ 사업명: [문화본부] 장애인문화예술교육기관 설치·운영

- 200,000천원×4개=800,000천원

※ 산출근거: 3명 인건비, 강사비, 프로그램비, 운영비

3		서울시장애인인권영화제 지원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영화를 매개로 한 장애인인권영화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폭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장애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유효한 매체가 될 수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을 높이고, 장애인 당사자가 영화제작에 참여하고, 배우로서의 역할 등을 담당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인권영화 제작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  16번째 맞이하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과 장애인인권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인권영화의 제작, 교육, 배우로서의 역할 등 전 과정에 참여를 촉진하고, 매년 모아진 장애인인권영화제를 상영함으로 장애인인권영화모집, 제작, 교육 등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을 높이고, 장애인당사자가 영화제작에 참여하고, 배우로서의 역할등을 담당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인권영화 제작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예산요구안

◦ 사업명: [문화본부] 서울시장애인인권영화제 지원사업

- 100,000천원 × 1개 = 100,000천원

※ 산출근거: 영화제작비, 대관료, 홍보비, 영화교육비 등

서울시 장애인이동권 보장 요구안

1. 장애인콜택시 이용 개선 대책 마련 [장애인자립지원과]

2. 장애인 단체활동·여행 시 접근가능 특별교통수단 버스 8대 증차

1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이용 개선 대책 마련

요구안

○ 특별교통수단(리프트장착) 휠체어 탑승장애인으로 제한

○ 비휠체어장애인 바우처택시 지원 (요금동일화)

○ 대중교통(버스)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 (이용요금 무료)

필요성 및 목적

◦ 서울시의 등록된 장애인 39만명 중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할 수 있는 1~2급의 장애인은 21.9%임. 그러나 장애인복지법개정(2017.12.19.)으로 개편된 종한판정도구가 도입되는 2019년 7월부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대상도 3급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는 ’제 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통해 2022년에는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이,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것을 발표함. 하지만 이는 당장 2019년부터 시행되어야할 시급한 상황임.

◦ 따라서 요구안과 같은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개편 논의가 되어야 함.

2		장애인 단체활동·여행 시 접근가능 특별교통수단 버스 8대 증차

요구안

◦ 2020년 휠체어 접근가능한 특별교통수단 버스 8대 증차 예산확보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장애인들이 단체로 교육, 문화, 여행 등의 목적으로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버스가 일부 민간운영되는 곳 이외에 거의 전무함. 이에 따라 2018년 장애인들의 단체 이동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명목으로 버스 요구를 통해 박원순시장의 면담에서 10대에 대한 예산을 약속받은 봐 있음.

◦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는 2대의 예산만 통과되어 시장이 약속한 10대에서 8대 분이 모자라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이동 버스가 아직 운행되기 전임에도 벌써부터 여러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장애인들이 단체 이동 버스를 기다리는 시점에서 2대는 턱없이 부족하고 박원순시장과의 약속도 져버리는 결과임.

◦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시장님이 약속한 버스 10대에서 나머지 8대에 대한 증자에 대한 예산과 계획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