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차별에 저항하라!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 31년만의 변화, 대중투쟁과 연대를 통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자!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http://www.sadd.or.kr

발 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및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찾아가기 행진
배포일자	2019년 4월 30일 화요일
담 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정다운 (010-6293-0357)
분 량	총 5매

<본 자료는 www.sadd.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조항 삭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의무고용 이행! 장애인 고용률 꼴찌 교육청 규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반영!

129주년 세계노동절 투쟁 및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해단식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및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찾아가기 행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명령1호

장애등급제 폐지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에 의해

가로 막혔다!

⚪ 일시, 장소 : 2019년 5월 1일(월) 오후 12시30분. 서울특별시청 후문

⚪ 주최 :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서울시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권리쟁취 서울시청 천막농성 보고대회(12시)’에 이어서 진행 예정

※ 집회 후, 서울광장에서 진행되는 “2019년 노동절대회”에 참여 예정

※ 노동절대회 후, 장애인 고용률 꼴찌 교육청 규탄 및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까지 행진 예정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2019년 4월 30일 현재 약 140여개 단체)

3. 420공투단은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하여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및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찾아가기 행진」을 오후 12시30분, 서울특별시청 후문에서 개최합니다. 420공투단활동은 해단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이후 장애인차별 철폐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4. 420공투단은 지난 3월 26일과 2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전제로 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1박2일 투쟁결의대회>, 4월 19일과 20일에 걸쳐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 1박 2일 전국집중투쟁> 등을 진행했습니다.

5.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OECD 평균 4분의 1에 불과한 장애인복지예산을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6.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명령 1호로 약속했던 장애등급제 폐지는 재정 및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관료들에 의해 가로 막혔습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2019년은 전년 대비 25%를 증액(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예산)했다고 선전하여 31년만의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절대로 만나면 안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면담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7. 이에 420공투단은 노동절을 맞이하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조항 삭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의무고용 이행 ▲장애인 고용률 꼴찌(*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도 1.70%로 공공,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음) 교육청 규탄 등을 요구하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찾아가기 행진(서울특별시청~서울특별시교육청~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8.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찾아가기 행진 포스터

[붙임자료]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정책요구안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조항 삭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의무고용 이행! 장애인 고용률 꼴찌 교육청 규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반영!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및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찾아가기 행진
사회: 정다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집행위원장)
1. 여는 발언	김종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2. 투쟁 발언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외협력실장)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의무고용 이행! 장애인 고용률 꼴찌 교육청 규탄!
3. 투쟁 발언	김대범 (한국피플퍼스트 활동가)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보장!
4. 닫는 발언	최용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집회 후, 서울광장에서 진행되는 “2019년 노동절대회”에 참여합니다. *노동절대회를 마치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마포구)으로 행진 예정입니다. *행진경로 : 서울특별시의회→세종대로사거리→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역→애오개역→공덕역→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

[붙임자료]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찾아가기 행진 포스터

[붙임자료]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요 정책요구안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보장				장애인거주시설폐쇄 및 탈시설정책 강화				장애인권리중심 공공성 보장 전달체계 수립
￭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 보장 - 장애인의 욕구·필요도 반영 - 하루 24시간 보장 제도화 - 65세 연령제한·본인부담금 폐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권리 보장 - 하루 8시간/ ’20년 1만명 보장 ￭ 장애인보조기기 권리보장 ￭ 장애인의사소통 권리보장(청각/발달/뇌병변) ￭ 개인별 지원서비스 다양화				￭ 10년 내 장애인거주시설 완전 폐지 ￭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 장애인지원(자립생활)주택 2만호 공급 ￭ 탈시설정착금·주거서비스 예산 확대 ￭ 2022년까지 대형시설(30인이상) 30인 이하 축소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장애유형 및 개인별 필요도 반영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권한 강화 및 당사자 참여 보장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대책 및 전달체계 마련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노동 및 소득 보장				장애인 교육 및 주거권 강화
￭ 대·폐차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고속·시외·마을버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 장애인 단체이동권리 보장 ￭ 모든 교통수단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 (고용노동부) 중증/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20년 8,000명 증원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 공공일자리 보장				￭ 장애인 통합교육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 ￭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 장애인 주거지원 국가계획 수립 ￭ 공공임대주택 장애인지원주택 제도화 ￭ 편의시설설치 의무화 ￭ 주택개조지원 제도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인연금법 개정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개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부양의자기준 완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