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9년 5월 7일(화)
담당	정다운(010-6293-0357)	페이지		총 6매
제목	장애인의무고용 꼴찌 서울시교육청 규탄!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을 위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면담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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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고용률 꼴찌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개최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을 위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면담을 촉구한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변경택,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의 190여개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인권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5월 1일(수) 오후 4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장애인의무고용 꼴찌 서울시교육청 규탄 및 조희연 교육감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4. 고용노동부가 4월 30일에 발표한 보도자료(*붙임자료1)에 따르면,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중 교육청, 1000인 이상 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육청은 17개 교육청이 모두 장애인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도 1.70%로, 공공,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다고 고용노동부는 지적했습니다.

5. 또한 2017년 기준으로, 17개 교육청에서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24억 원에 달하며, 전북교육청(3.2억), 경북교육청(3억), 전남교육청(2.9억)이 가장 높고, 서울시교육청도 2억원에 달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붙임자료2)

6.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학교 용역근로자 4000여명을 직접 고용하는 등 조희연 교육감의 지방선거 공약에 따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은 끝내 외면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7.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에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논의테이블을 제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8. 이에 전장연은 129주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장애인의무고용 꼴찌 서울시교육청 규탄 및 조희연 교육감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조희연 교육감 면담 요청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붙임자료3)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붙임자료1] 장애인 고용현황 총괄표 (고용노동부 제공)

**[붙임자료2] 2017년 중앙행정기관·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및 근로자 고용현황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제공)

***[붙임자료3] 기자회견 사진

[붙임자료1] 장애인 고용현황 총괄표 (고용노동부 제공)

□ 장애인 고용현황 총괄표

(단위: 개소, 명, %, %p)

구 분			2017년 12월 (A)				2018년 12월 (B)				증 감 (B-A)
			대 상 사업체	상 시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대 상 사업체	상 시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합 계			28,018	7,912,772	218,441	2.76	29,018	8,177,401	226,995	2.78	8,554	0.02
					(175,935)				(180,328)		(4,393)
정부 부문	공무원	소 계	314	861,388	24,831	2.88	314	885,727	24,615	2.78	▼216	▼0.10
					(21,531)				(21,207)		(▼324)
		중앙행정기관	50	171,995	5,974	3.47	50	176,790	6,067	3.43	93	▼0.04
					(5,107)				(5,184)		(77)
		헌법기관	4	26,778	652	2.43	4	26,866	654	2.43	2	-
					(582)				(578)		(▼4)
		지방자치단체	243	269,105	10,982	4.08	243	279,266	11,043	3.95	61	▼0.13
					(9,450)				(9,412)		(▼38)
		교 육 청	17	393,510	7,223	1.84	17	402,805	6,851	1.70	▼372	▼0.14
					(6,392)				(6,033)		(▼359)
	근로자	소 계	295	275,087	12,685	4.61	302	329,543	14,246	4.32	1,561	▼0.29
					(9,104)				(10,284)		(1,180)
		중앙행정기관	34	44,513	1,173	2.64	39	63,660	1,672	2.63	499	▼0.01
					(953)				(1,410)		(457)
		헌법기관	3	1,364	55	4.03	3	2,065	61	2.95	6	▼1.08
					(45)				(53)		(8)
		지방자치단체	241	86,496	7,135	8.25	243	103,768	7,454	7.18	319	▼1.07
					(5,418)				(5,543)		(125)
		교 육 청	17	142,714	4,322	3.03	17	160,050	5,059	3.16	737	0.13
					(2,688)				(3,278)		(590)
공공 기관		소 계	625	458,031	13,853	3.02	652	496,579	15,691	3.16	1,838	0.14
					(12,131)				(13,564)		(1,433)
		공기업	35	128,729	3,956	3.07	35	138,727	4,611	3.32	655	0.25
					(3,645)				(4,204)		(559)
		준정부기관	88	99,146	3,372	3.40	93	115,093	4,139	3.60	767	0.20
					(2,942)				(3,484)		(542)
		기타공공기관	184	133,026	3,118	2.34	189	139,767	3,156	2.26	38	▼0.08
					(2,580)				(2,634)		(54)
		지방공기업	137	65,970	2,669	4.05	140	69,178	2,792	4.04	123	▼0.01
					(2,331)				(2,432)		(101)
		출자·출연기관	181	31,160	738	2.37	195	33,814	993	2.94	255	0.57
					(633)				(810)		(177)
민간 기업		소 계	26,784	6,318,266	167,072	2.64	27,750	6,465,552	172,443	2.67	5,371	0.03
					(133,169)				(135,273)		(2,104)
		100인 미만	13,624	957,667	24,371	2.54	14,407	1,011,487	24,432	2.42	61	▼0.12
					(18,747)				(18,703)		(▼44)
		100∼299인	9,715	1,586,917	48,917	3.08	9,956	1,633,215	49,801	3.05	884	▼0.03
					(38,895)				(39,137)		(242)
		300∼499인	1,635	620,965	18,048	2.91	1,542	587,850	17,582	2.99	▼466	0.08
					(14,306)				(13,787)		(▼519)
		500∼999인	1,090	750,865	21,557	2.87	1,108	764,177	22,508	2.95	951	0.08
					(17,597)				(17,885)		(288)
		1,000인 이상	720	2,401,852	54,179	2.26	737	2,468,823	58,120	2.35	3,941	0.09
					(43,624)				(45,761)		(2,137)
		대기업집단	652	1,247,775	25,714	2.06	698	1,297,088	27,737	2.14	2,023	0.08
					(21,316)				(22,393)		(1,077)

* (  )는 중증장애인 2배수제 미적용시 현황

[붙임자료2] 2017년 중앙행정기관·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및 근로자 고용현황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제공)

□ 2017년 중앙행정기관·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및 근로자 고용현황

기 관 명	적용대상 공무원	고용 의무인원 (3.2%)	계	중증	경증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근로자부담금 (천원)
중앙행정기관	861,388	27,722	5,014	3300	18,231	2.88	-
교육부	26,431	846	503	80	430	2.23	580,254
교육청	393,510	12,601	6,392	831	5,561	1.84	2,416,848
서울	51,927	1,662	846	111	735	1.84	209,273
부산	21,954	703	354	51	303	1.84	-
대구	17,113	548	271	44	227	1.84	-
인천	22,410	718	282	30	252	1.39	-
광주	11,398	365	202	30	172	2.04	17,623
대전	12,111	388	229	37	192	2.20	-
울산	10,470	336	192	24	168	2.06	-
경기	93,228	2,984	1368	143	1,225	1.62	-
강원	17,264	553	284	31	253	1.82	221,609
충북	15,253	489	246	34	212	1.84	-
충남	20,261	649	351	34	317	1.90	-
전북	17,655	565	357	40	317	2.25	322,720
전남	20,302	650	332	40	292	1.83	295,405
경북	22,892	733	387	53	334	1.92	306,933
경남	29,057	930	518	98	420	2.12	11,014
제주	6,053	194	106	12	94	1.95	99,937
세종	4,162	134	67	19	48	2.07	101,773

[붙임자료3] 기자회견 사진